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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대표’ 될바에야 폐지하라
‘비리대표’ 될바에야 폐지하라
  • 승인 2008.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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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옥에 티’ 비리 공천장사 등 ‘구린내’전체 선량 권위 실추 국정 논단 국민 공분 제도 개선 대책 시급”
비례대표인가 비리대표인가. 희극인지 비극인지 국민들은 비례대표제가 복마전의 온상으로 착각할 정도다.

4.9총선 후 비례대표의 형태와 관련, 국민들은 믿지 못할 정치현장을 또 다시 보았다.

정치외면 현상을 정치인 스스로가 만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분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럴 바에야 민의를 왜곡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무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직전이어도 그들이 국정을 논의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다수의 훌륭한 인사들도 있다. 그러나 ‘옥에 티’가 전부를 홀대받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행정이 양과 질적으로 팽창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의 배출이 우선돼야 함에도 가상치도 않은 인물이 등단, 국정의 축을 꿰차도록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공천 장사를 한 탓일까. 주가조작, 학·경력위조, 사기, 공갈 등의 전과 등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들 비례대표 당선자는 정치의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는 각 부문의 전문가를 뽑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양한 집단의 인사를 국회에 진출토록 해 국민을 위한 정치, 즉 국정을 논의 하도록 한 것이다.

비례대표의 전신인 과거 ‘전국(全國)구’ 의원이 ‘전(錢)국구’로 변질된 부정적 측면이 많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문제가 불거져 구속되는 등의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국민은 앞서가는데 정치는 뒷걸음 질 치고 있다는 것에 놀랄 일이다. 비례대표 1번 등 상위순번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단했다니 국민들은 뭐로 보는지가 의문이다. 18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을 한번 보자. 각 당은 공심 위를 통해 철저한 개별심사를 거쳐 국민이 선출토록 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왜 이런가. 지역구라면 당선은커녕 공천조차 받지 못할 인물들 아닌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그들은 공천신청조차 엄두도 못낼 자들 아닌가. 따라서 비례대표의 선출과정이 불분명한데 그 대표성을 인정할 국민이 있겠는가.

입법부의 최대 권한은 입법권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통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한 것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업별 직능대표나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의정활동에 참여토록 해 국정운영을 꾀하기 위함이다.

그 목적은 총론에 그칠 뿐 각론은 다르다는 것인지 국민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들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웃음거리도 안 되는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최근 이들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따라 특별당비라는 명목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당비란 뭔 말인가. 국민들은 말이 좋아 특별당비란 것을 다 알고 있다. 사직당국이 칼날을 겨누자 당을 급조하다보니 자금이 달렸다, ‘왜 상위순번을 받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 ‘정치탄압이다’ 등등…….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차제에 비례대표들의 문제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사직당국은 이를 철저히 파헤쳐 자격도 없는 인물이 국회를 주름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민주노동당의 의회 교두보를 확보케 하는 등 큰 역할도 했지만 부정적 측면이 너무나 많다.

군사정권시절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변질된 적도 있다. 이럴 바에야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따라서 그 목적에 합당한 제도적 개선책이 더욱 요구된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현재 우리의 비례대표제는 정치발전을 퇴보 시키고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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