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는 내가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는 기득권이다. 물론 기득권도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 혜택을 기득권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2001년부터는 구멍 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나가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지원해야 할 국민세금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해마다 적자 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 이어서 국민세금으로의 충당 액은 이에 비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이면 2조1,047억원, 2020년엔 10조원대, 2030년엔 24조5,000억원 규모로 적자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2050년엔 무려 49조9,047억원에 달해 지난해 적자보전액 9,725억원의 51배나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30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단행하면서 적자가 난지 한참인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개혁의 칼날이 무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칼날을 들고 나섰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연금법 개정과 관련,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교육, 경찰, 행적직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연금액 지급을 크게 낮춘 연금법 개정이 구체화 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5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성격이 다른 두 연금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에 불만이 높다.

이들 주장은 공무원연금이 현재와 같이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것은 6만명 선이었던 연금 수급자가 IMF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수급자 양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퇴직금과 노령연금, 산재보상 등 성격을 담은 공무원연금은 기본적 노후보장 성격의 국민연금과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똑같은 잣대로 개혁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급자를 양산 시켜 적자폭이 증가 했는데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연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란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구멍 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도록 한 현행 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국민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이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어 수익비가 높아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떼고 계산해도 수익비가 높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개인 4.5%)를 내고 40년을 부으면 평균소득의 50%(개정 전 기준)을 받는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7%(개인 8.5%)를 33년 이상 부으면 퇴직 전 3년 연봉의 76%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산정기준이 국민연금보다는 후하게 매겨졌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풍요로운 노후는 누구나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후보장에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고 주장한다면 난센스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이런 이유로 납세자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많이 받지 못하나요?” 이는 국민연금법 개혁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에서 공무원 연금법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