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한 동료의원의 고백이 없었다면 묻혀버릴 사건이었다. 그런데 또 서울에서 터졌다.

의장출마자가 동료의원 30여명을 상대로 수백만원씩의 돈다발을 무차별적으로 돌렸다니 실로 놀랍다. 한마디로 도덕성 타락현장을 보는 느낌이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의 각 지방의회가 전반기를 넘기고 후반기 원 구성을 끝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둘씩 터져 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 시키고 있다.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의장이 의결기관의 수장으로서 갖는 권한과 그에 따른 예우 등 메리트(Merit)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는 선수에 따른 불문율로 의장직이 논의되고 맡겨지는 것이 원칙인데 반해 지방의회는 꼭 그렇지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의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따라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다수의 각 지방의회는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 서울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졌을 뿐이란 지적이다.

경남의 경우도 자유로운지 생각하게 한다. 문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의 지방의회가 지역에 따라 특정정당이 의회를 독식, 사전정지작업을 위한 물밑작업에서 문제의 단초가 제공되어 온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내정된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돼 전국지방의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도 갖가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올라 경기도 지역 정가도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후반기 들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이런 유사한 행위가 자행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까. 이와 관련,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란 지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벌써 만 17년이다. 초창기 지방의회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지역의 토호 세력에서 지금은 전문분야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해 일단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한 방편으로 의회를 활용하는 관계로 이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의회 전체를 매도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출세를 위한 발판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로 착각,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지역민에게 폐해만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이번에 서울시 의회의 경우 연루된 의원이 30여명을 넘고 의회 자체가 비리온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는 모르지만 부산 등 전국 몇 곳의 의회도 조용히 지나갈 것 같지는 않다.

문제의 경중을 떠나 이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유사한 행위를 한 지방의회가 있다면 무사히 넘어가길 기대한다거나 덮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실직고 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심기일전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품으로 의장직을 꿰차는 것은 매관매직과 같은 것이다. 설사 모던 것이 봉합되어 조용히 넘어간다 해도 동료의원들에 대한 영(令)이 설리 없다. 맡긴 그 자리가 개인의 영달을 향유토록 한 것은 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집행기관을 향한 의결기관의 역할에도 틈이 날 수가 있다. 시민들의 눈에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비치는 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온 후 땅이 다져지듯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지방의원의 역할은 더욱 요구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지방의원들의 후원자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