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쇠고기 국정조사, 공기업 개혁, 민생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어 가동중이지만 아직까지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른 시일내에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독도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쇠고기 수입 후속조치, 고유가 등 민생안정대책 같은 주요 현안들을 둘러싸고 저마다 ‘주장’만 내세울 뿐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틈에 물가는 대책없이 오르고, 제2의 IMF사태까지 거론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속에, 중소기업과 불쌍한 서민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다.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국회가 매일 열려도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쉽지 않을 정도다. 민생 관련 법안을 비롯해 18대 국회 임기 시작후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도 500건에 육박한다.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 제도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늦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월말까지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이미 그 시한이 지난 것은 물론 언제쯤 원구성이 마무리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일은 지난달말 장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로 원구성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그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는 민주당의 태도다.
언제부터 국회 원구성 책임을 청와대가 졌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상의 기일내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법상 기일내에 청문회를 열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측에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그냥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련 법규다.
물론 법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없는 상태이므로 특위를 구성해 할 수도 있고,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려 법정 기일을 넘긴 뒤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자신들이 만든 법규정을 수시로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다. 법규정을 들이대며 장관 임명을 법대로 하겠다는 청와대에 손가락질할 자격이 정치권에는 없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한나라당측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인사청문회를 특위에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 것은 또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오판이다. 인사권자가 청와대에 있는데 그쪽 의견을 확인도 안해보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편법에 동의해주었으니 청와대가 이의를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대표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모자라 생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제 같이 책임져야 할 원구성 지연의 ‘네 탓’ 공방을 끝내고 하루빨리 상임위를 구성해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자질 점검 과정에서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흠이 드러난다면 그 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해도 된다.
이제 나라의 1년을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보인다면 파탄에 직면한 민생과 국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이상 국회정상화를 늦춰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