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150달러에 근접했던 유가가 120달러대로 주저앉으면서 그동안 팽배했던 위기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누그러져 일면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유가의 내림새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다시 고유가 행보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국내외의 지배적인 전망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외쳤던 정부와 국민의 의식이 송두리째 사라져서는 안된다.

특히 교통부문에서 고유가 상황을 전제로 검토해 추진하려 했던 장단기 대책들을 모두 집어 던져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유가 상황은 앞으로 전개될 초고유가 시대의 전주곡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또다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도리 것이다.

유럽과 일본이 1,2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해 온 점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넘기는데 급급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소홀했다.

이제부터라도 단기적인 위기극복의 지혜를 발휘함은 물론이고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통문화 운동본부는 정부와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단기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대안으로 민간부문에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 시간과 비용에 경쟁력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을 제공, 교통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시행, 운전시 경제속도 준수, 정속 주행 등 에코드라이빙을 실천, 정보통신매체의 적극 생활화로 차량통행을 통신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전거 및 도보통행 비중을 확대해 출퇴근 및 여가 동행시 대체 수단으로 활용 등을 적극 실천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위기의식 공유위한 승용차요일제 등 부제 운행을 시행, 임시 환승시설 등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직장 및 아파트 단위 카플활성화를 위해 카플 중개센터 설치 등 자동차 공동이용을 지원, 철도 등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대중교통 의존 이용자의 접근도 향상 및 혜택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통행권 보장 대책을 강구, 경차이용 기반 구축 등 경차가 대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교통시설별 고연비차량 및 친환경차량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민간부문에서 직주근접 생활기반을 마련해 동행 감소 및 차량주행거리 단축 유도, 모노레일, 하이브리드 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적응 및 체험 참여,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전치차 등 무공해 차량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개인교통수단 전환을 제고, 카쉐어링제 도입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기종점부 연계수송체계 구축, 직주근접 통행자에게 주민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통행량 및 통행거리 단축 유도, 자동차보유세(지방세)의 주행세제 전환(유류세 통합징수후 지방에 배분)을 통한 자동차 사용저감 유도, 고연비차량 개발 및 보금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이러한 장단기 대안들이 효과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국민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책임과 피해가 그대로 미래의 세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 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