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9.9%, 한마디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차입해야 할 판이다. 물론 정부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교부금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도 도 및 시·군 의원들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도의회는 물론, 도내 20개 시·군 의회 전부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를 대폭 삭감당해야 한다.

물론 의원들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급제 취지 퇴색이란 지적도 있다. 또 “의회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의원이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제로 한 것의 밑바닥에는 의정비 과다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원들의 입장일 뿐 도민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태동한지 19년째인 지방의회, 2006년 유급제로 바뀐 이유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었다.

문제는 결과다.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특히 기대했던 전문 인력의 원내 진입은 기대난이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의장선출과 관련, 지탄을 받고 있다. 돈다발이 뿌려지고 갖가지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물론 경남은 아니다.

아무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유형,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배경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광역 12, 기초 186) 의회가 의정비 삭감 대상이 된다.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도내의 경우 도의회 및 도내 20개 시·군 의회 전부가 정부기준액을 초과, 삭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액은 거창군의회가 946만원으로 가장 많고 밀양시 873만원, 양산시 858만원, 마산시 770만원, 창원시 718만원, 김해시 643만원, 창녕균 537만원 등이며 도의회가 가장 적은 6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기준의 지급액은 최저 의령군 2,825만원에서 창원시가 최고인 3,534만원이며 도의회는 4,86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개정안은 의정비 심의 방법과 절차도 강화했다. 종전에 심의위원 과반수로 가결하던 것을 3분의 2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로 했던 회의록과 주민의견 조사결과도 공개토록 했다.

전부가 그랬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의정비 심의 결정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면에서 결함이 아주 없지 않았다.

시민 의견조사도 졸속에 그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일부 심의위원의 눈치 보기도 문제였다. 특히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일부 시·군의회의 독선은 자기 배불리기라는 비난도 자초했다.

문제는 최고 지향적 시대에서 최고는 자랑이 될 수 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최고다운 의정활동을 하고, 최고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대답할 책임이 있다.

경남도의회 및 도내 시·군의 경우만 따져보자.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성적표’와 관련,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개인 조례 발의안건이 과연 몇 건인지 묻고 싶다, 도내 대부분의 의회가 전국 평균 0.59%보다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임무와 역할이 조례안 발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의정비에 비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면 그건 억지다.

다만 도민의, 시·군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들쑥날쑥 그 자체인 의정비에 대해 거품 빼기 ‘수술’은 필연적이란 것이다. 특히 도민의 정서, 재정적 형편, 국가 현실에 대한 배려도 요구된다.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중앙통제, 중앙집권적 발상, 지방분권 배치 등도 아니다. 사실상 부도상태인 지방재정을 감안, 지방의원들이 앞서 주머니 끈을 풀 것을 도민들은 기대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