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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죽봉(죽창)을 사용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은 2005년 6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같은해 9월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그 아쉬움은 더 컸다.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다. 따라서 주최자는 신고서에 작성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에서는 이러한 신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통제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어느 대학교수가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집회시위 주최자, 일반시민 이렇게 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ㆍ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집회시위의 피해발생 원인이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이라는 질문에 일반시민은 29.8%만이 ‘그렇다’고 동의했다.
오히려 54.4%의 일반시민이 주최측의 불법적 집회시위가 물리적 충돌을 불러일으킨다고 응답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찰은 물론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입장에서 각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시민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참관단’, ‘질서유지단’ 등의 활성화로 일반시민들이 집회시위의 관리자로서 주최측과 경찰의 상호 감시 및 위법ㆍ불법행위의 채증활동 수행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간다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래 양산경찰서 경무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