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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국과 與野의 책무
6월 정국과 與野의 책무
  • 승인 2009.06.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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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정국이 당초 우려했던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노 전 대통령의 유지와 국민적 추모열기에 반영된 화해와 통합에 대한 염원을 외면한 채 ‘사후(死後) 정국’ 주도권 확보에 몰입하는 듯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6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법무장관ㆍ검찰총장 파면, 국회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등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일정과 연계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8일부터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여야간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만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야당이 등원을 거부할 경우 6월 임시국회는 자칫 ‘반쪽국회’로 전락하게 되고 국정도 표류될 수 밖에 없다.

 6월 정국의 초입에서 여야를 관통하는 화두는 ‘책임론’으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쇄신특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대를 통한 국면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이 먼저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쇄신을 추동해보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며 ‘여권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실기하지 말고 적절한 조처를 부탁한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모습은 4.29 재보선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표출된 민심의 소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내 탓’ 이든 ‘네 탓’이든 뭔가 당리당략적인 속내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4대 지방선거 승리만 목전에 두고 있을 뿐 시급한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직면한 국가안보에는 초당적인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에는 실로 중차대한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있고 그만큼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할 일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6.10 항쟁,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6.25 전쟁 발발 59주년 등 중요한 일정도 예정돼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ICBM) 발사준비 및 국지전 도발위협 등에 직면한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여야가 지혜를 모아 국론을 결집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책무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조장되는 것은 적전분열이자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엄중히 직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대화와 협상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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