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땅 따먹기 계속
동남권 공동발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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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꺼낸 이유는 부산시가 경남 땅인 김해시의 부산시 편입을 주장,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조선팔도를 거론한 것이다. YS정권시절 김해 땅을 잠식, 김해시 발전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고도 모자란단 말인가. 특히 김해시는 물론이고 양산과 진해시 일부도 부산권역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 이후는 창원 편입인가. 아니면 경남도 전체인가.
부산시는 근래 들어 언필칭 경남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현안마다 경남 이익에 반하는 엇박자를 건 적이 한 두 번인가. 땅따먹기도 유분수지 일방통행식인 행정구역체제 개편 논의가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불거지니 정말 가관이란 생각이 앞선다.
특히 부산시의 경남 김해ㆍ양산시 및 진해 일부를 부산권역으로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은 마치 쿠데타식 발상, 그 자체란 생각마저 들게 한다.
행정구역개편이란 덫을 놓고 그 허울아래 편입을 통한 시역 확대 계획을 접하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한마디 논의도 없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부산지역 모언론도 마찬가지다. 꿰매어 도배질하듯 연일 보도했다. 경남을 뭐로 보는지 기찰노릇이다.
논의 자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차후로 치자. 그러면 당사자인 경남은 안중에도 없는가.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그 조악한 추진방식이 “도대체 뭘 겨냥한 것이냐 ”고 묻고 싶다. 이슈화돼 논쟁이 일어도 손해 볼 장사는 아니란 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이 또한 더욱 큰 문제다.
부산이 경남에서 분가한 후 김해 땅을 잠식, 현 부산시 강서구가 출발했다. 이후 김해시는 시발전의 한 축을 잃었다. 그런데 이제는 야금 야금이 아닌 통째로 먹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양산ㆍ진해시를 포함해서 말이다. 최근 부산시의 김해시 부산편입 추진계획의 일방적 발표는 땅따먹기로 부산발전을 꾀한다는 도발적 행위란 지적도 있다.
부산시는 김해시가 이미 부산경제권에 편입돼 있고 차량 통행량을 감안, 김해시 인구의 70%가 부산 생활권이라고 주장한다. 실상일수도 있다. 또 부산-김해 간 경전철이 개통되면 생활권은 밀착될 수밖에 없고 쏠림현상 또한 더할 것이다.
그러나 김해는 경남이다. 현 행정구역상 경남인 김해시가 부산이 갖지 못한 것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돼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강서 첨단 물류도시 경쟁력 강화 등의 일환으로 김해시의 부산 편입을 주장한 것은 그 논리의 타당성에 앞서 현시점에서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설혹 부산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공감한다고 해도 물밑 조정은 물론이고 사전 설득도 없는 통합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특히 지자체 간의 통합은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돼도 주민 동의나 행정기관 간의 사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불문율이 아닌가.
또 주관부처를 둘러싼 대결, 인프라 재배치 등 난항이 다반사인 게 지자체 간 통합이다.
그런데 불쑥 터뜨린 통합발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 보듯 뻔하다.
경남, 부산이 현안마저 타협하지 못한 채 티격태격,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짓는 판에 정말 몰랐다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절차도 없는 부산시의 경남 땅 편입계획 발표는 그 자체가 난센스다.
이는 동남권의 상생을 위한 공동발전에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부산시의 일방적 주장, 한마디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부산시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한다.
박재근 창원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