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이 전격 보류됐다.

　이와관련 지역발전위의 홍철 위원장은 “해당 지역,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 청취 및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보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치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15조원이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백지화하시킨 마당에 20조 원 이상 소요될지도 모를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을 뜬금없이 내놓은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단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지류 사업’은 MB정부가 그동안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밀어붙여온 ‘4대

강 개발 사업’에 대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자체 논란에 서둘러 덮어버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은 4대강의 준설과 보의 설치가 자연 정화 기능을 없애고 지천의 배수에 영향을 미쳐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를 위해선 본류보다 지류 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또 토목공사 위주의 인위적 하천 복원은 본류에서 지류로, 지류에서 도랑으로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하천 정비에 2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이 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고있다.

　아울러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4대강 지류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켜 지자체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결국 예산순위가 늦은 불필요한 사업 때문에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과 교육, 임대주택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된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4ㆍ27 재보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야당으로부터 ‘돈먹는 하마’ ‘국가재정의 블랙홀’ ‘제2의 4대강 사업’ 등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해 가뜩이나 흉흉한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번 ‘4대강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 보고는 일단 보류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고 ‘예산 축소’ 등의 미봉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내놓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신국제공항 같은 SOC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내팽개치면서 자전거 길과 같은 레저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4대강 지류사업을 하려는데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지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숙함은 제쳐 놓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천문학적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세밀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한 결과로 야기된 ‘쓰나미’와 같은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