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운전자들이 ‘주유전쟁’을 벌였다는 소식은 기름값 환원에 대한 서민들의 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했다.

　오죽하면 평소에 관심갖기 어려운 국제유가 변동폭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운전자도 있을 정도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국내 기름값에 분통이 터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너무나 한심한 듯해서 걱정이다.

　소비자가 지출하는 휘발유 값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다.

　휘발유 1ℓ에는 세금이 약 60%, 원유 도입비, 정유사 생산비와 정유사 마진을 합한 공장도 가격이 약 30%, 그 외에 주유소 마진이 약 10% 차지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합산돼 가격을 구성한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비축유를 일부 방출하고 유통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긴 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정유사들에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수입관세도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 기름값이 ℓ당 2천원을 넘지 않도록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로 과연 기름값이 잡힐지 의문이다. 구조적으로 국제 유가와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정하는 이상 국제 유가가 뛰면 정부의 단계적 인상 요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기름값을 낮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유사들에게 매달릴 게 아니라 소비자 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

　부자감세를 고집하는 정부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는 못 내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국민 생활고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유류세 인하 결단을 내려 언제 또 오를지 모를 기름값 불안감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