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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의 엇갈린 명암
‘대체공휴일제’의 엇갈린 명암
  • 현민우
  • 승인 2011.07.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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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우 창원취재본부 정경팀장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금요일 또는 다음 월요일에 대신 쉬는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직장인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간 견해차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국회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는 동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5일 44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대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대’라고 답변한 기업이 전체의 63.9%로‘찬성(35.4%)’보다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녹화방송된 제70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권장하며 국내 휴가지 10곳을 추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통령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묘한 대조를 보였다.

 대체공휴일제를 반기는 쪽은 당연히 직장인들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반짝 논의가 시작됐을 때만해도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기업들의 엇박자 의견으로 직장인들만 혼란에 빠졌다.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주의 첫번째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에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체공휴일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1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본격 제기했다.

 문화부는 연휴가 늘면 여가활동의 증가로 내수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며 35조원의 편익과 1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애초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끝내는 것이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 특히 경제부처들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부담이 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 제도를 인건비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우선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천256시간을 일했다. 회원국 평균보다 492시간 많은 수치다.

 이렇게 장기간 노동에 시달려서는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휴일에는 적극적으로 쉬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계속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채충전의 효과로 인한 득도 따져봐야 할 때다.

 국회는 이제라도 각자의 엇갈린 명암을 한데 모으기 위해 정부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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