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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주민소환, 왜 추진?
사천시장 주민소환, 왜 추진?
  • 박명권
  • 승인 2011.10.31 20: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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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명 권서부지역본부장
 사천지역의 사회단체가 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를 적극 추진하고 나서 이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논란은 시민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과 진행과정, 배경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용의 진위는 이러하다 비영리 사회단체인 사천포럼은 지난 10월 27일 월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시간 30분여의 논의 끝에 6가지의 정책부실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행정력 소모에 대한 책임이 현 사천시장에게 있다며 ‘주민소환제’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본질과 취지는 이러하다.

 첫째, 2013년 도민체전의 개최를 사천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유치의 타당성이 전혀없이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남강댐피해대책에 따른 사천시 대책위가 서부경남대책위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행위를 묵과하고 방관하는 사천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

 셋째,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의 부지가 양분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지역의 부지일부를 양분하는 행위는 동지역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사천시 전체를 망하게 하는 무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시ㆍ군 통합은 정부가 주도하고 충분히 검토해 반드시 지역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중차대한 국가사업인데도 남해, 하동과 통합하겠다는 사천시장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용역을 의뢰했다면 그 결과를 내놓아야한다.

 다섯째, 사천공항 활성화에 따른 사천시의 태도는 무능행정과 태만행정의 극치에 달한다.

 여섯째, 사천읍성의 복원문제에 있어 사천시는 역사나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등 앵무새 같이 남들이 역사를 얘기하니 따라 우는 형세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일부회원은 시장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시 행정전반에 대해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에게도 주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사천포럼은 조속한 시일내 정만규 사천시장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의 논란과 함께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또 이 단체는 향후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시 반대여론 조성과 친 행정세력으로 본 취지가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 뿐 아니라 시민들 또한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천시 행정에 대해 많은 불신감과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도 국ㆍ도비를 운운하고 있지만 결국 제정적 뒷받침 또한 시민의 혈세로 충당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잇따른 축제행사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사천시의회와의 관계 또한 매끄럽지 못하는 등 사천시정 의 전반적인 업무형태에 대해서도 시민 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사천시민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다. 시민의 권리행사로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주민의 권리인 주민소환제를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지역민간의 더 큰 갈등으로 조장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내년 4ㆍ11총선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장의 주민소환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자칫 행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총선 이후에 주민소환제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설득력을 한 층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사천은 양분된 지역정서의 대립각 속에 일부 사회단체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사천시장 주민소환제 추진은 각종 논란과 함께 쉽게 수면 아래로 가라 않지는 않을 형국이다.

 사천시장은 일부 단체가 왜 주민소환제를 운운하고 있는지를 우선 생각하고 선거 당시의 측근들이 지금은 어떠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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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2012-06-04 10:21:49
저는 사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무슨소린지 잉~
개짖는 소리 말고 즐거운소리라고 앞으로는 적어 주세요.

사천 2012-06-04 10:21:13
저는 사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무슨소린지 잉~
개짖는 소리 말고 즐거운소리라고 앞으로는 적어 주세요.

여론 2011-11-02 11:16:17
사천포럼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고 본인도 사천시에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사천시장 소환 운운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입맞에 맞지 않다고 여론화하는 자체가 우습다 사천포럼이 사천시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생가해야한다. 특히 사천포럼대표가 주장하는 주민소환해야 하는 목적은 전부 엉터리를 가지고 매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