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의령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 3억 3천만 원과 자부담 2억 2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당초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4억 2천여만 원을 착복한 박모(67ㆍ봉수면)씨 등 5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농촌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린 이번 사태는 의령군이 지난 2009년 3월 한지생산의 시효인 봉수면에 농촌 소득지원 사업으로 닥나무 생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5명이 2억 2천만 원을 자부담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여건을 반증하듯 이들은 자신들의 자부담에다 2억 원을 추가로 착복하는 통 큰 대담성을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 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착수 직후 자부담금은 전액 인출해 챙긴데 이어 나머지는 인건비， 묘목 구입비， 굴삭기 등 장비 대여금 등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당초부터 잿밥에만 눈이 먼 이들은 전체 6㏊ 규모의 산지 등에 닥나무 모종을 구입해 일부 식재하고 관리를 했지만 대부분이 말라 죽었으며 사업 만료 기간인 지난 2009년 3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여 만에 총 5억 5천만 원을 다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등 착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의령군청 담당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능청을 떨었고 경찰 수사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우리는 관련(유착)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물 타기 했다.

　이처럼 순박한 농촌 주민들의 국고 보조금 착복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에 이어 사고 시 담당 공무원 문책， 사업 참여자들의 확실한 검증， 관리 및 감독 등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타지 단감을 의령의 친환경 `녹차 단감`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지난달 21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의령군 부림면 막곡 마을 A(58) 이장의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본지 11월 24일자 6면 보도) 자신의 부도덕함과 불법을 과다 포장해 큰소리쳤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주 등지에서 일반 및 대봉 감 2천여만 원 어치를 구입하는 등 총 7천300여만 원 상당을 우체국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산 단감과 혼합(2천600여 박스)해 불법 판매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A이장 역시 수년전부터 마을에 12억여 원(자부담 포함)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 사업(냉동 창고 및 체험장 등)을 마무리한데 이어 또 10억여 원(자부담 포함)짜리 사업(축사 건립)을 앞두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A 이장은 친환경 청정마을 이미지도 실추시킨 한편 공사 시공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았다는 등의 부도덕성과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장 국고 보조금 사업자를 전환 또는 추진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