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추진위)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추진위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사천ㆍ진주 양 지역에서는 무작정적인 통합론 자와 반대론자들이 통합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진주시 일부단체는 사천시와의 일방적인 통합만을 고집하고 사천시는 공직자와 관변단체들이 합세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등 양측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정작 걸림돌로 작용 할 수 있는 사천ㆍ남해ㆍ하동 선거구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변화에 대한 논의와 대처 방안은 뒷전인 채 양 지역 간의 입장만을 앞세워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진주시 34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진주시민사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천의 일부 공직자와 관변단체 대표들이 여론조사에서 통ㆍ반장, 이장 등을 내세워 통합에 반대하도록 행정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별법에 규정한 주민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주민 복지증진, 지역 경쟁력제고, 국가 경쟁력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저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진주와 사천이 가진 비전을 공유해 이 땅에 살게 될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보기 드문 기회를 날려버린 못난 선대가 되지 않기 위해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지역 일부 인사들은 주민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국가 정책 사업을 방해하는 행정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들 인사들은 대안을 갖고 열린 토론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명칭을 ‘사천ㆍ진주 통합을 위한 진주시민사회단체연합’으로 바꾸고 위원장에 김영기 경상대 명예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주ㆍ사천 등 통합을 건의한 36개 통합 대상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반영해 다음달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2013년 5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 개편 방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2014년 6월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사천시와 진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이나 선거구 통합은 사천시의 독단적인 처리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양 지역 간의 행정통합에 따른 불씨가 한창인 지난 2월 27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천시와 남해ㆍ하동군이 통합 선거구로 확정됐다.
갑작스런 선거구 통합으로 4ㆍ11총선 당시 사천과 남해ㆍ하동은 지역의 정서가 이반되는 등 소지역주의가 표심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만약 사천시와 진주시가 통합된다면 사천시와 남해ㆍ하동군의 선거구 통합에 따른 해결점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없어 보인다.
선거구 통합이란 큰 걸림돌을 뒷전으로 한 채 행정 통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통합론자와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뜬구름’은 아닌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추진위 또한 사천ㆍ남해ㆍ하동 선거구 통합에 따른 이해관계는 관계기관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진주시민사회단체연합과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는 사천시 관련단체에 묻고 싶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선거구통합은 전혀 다른 것이다.
만약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면 사천시와 진주시가 통합되는 것인데 선거구통합 지역인 남해와 하동군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정말 궁금하다.
이처럼 원초적인 문제점를 뒷전으로 한 채 행정통합이란 굴레에서 찬성과 반대만을 주장하고 지역 간의 파열음을 발생하게 하는 이들의 일련의 행동은 무책임하다는 표현으로 일축하고 싶다.
이제라도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한 현실과 미래를 위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선거구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우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