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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척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4대악 척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이영조
  • 승인 2013.10.29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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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조 인생2악장 삶 연구소 소장
 역사 이래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악행이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악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나쁜 것 또는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인간들의 악행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은 피해를 보는데 반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이다. 원재료를 저질적인 저가품으로 원가를 낮춰 이익을 보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중요한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성분 함량 검사와 유해성 여부 확인 등 이러한 기능을 정부가 제대로 해줘야 한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4대악을 척결 하겠다고 천명했다.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말한다. 수많은 악행 중에서 4대악에 대해 정부가 방지법을 마련하고 척결 의지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4대악은 피해 당사자가 는 물론 피해자 전체가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 악행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남녀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스토킹 행위,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물리적인 힘으로 성적인 피해를 가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는 무방비로 노출된 성관련 메시지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들고 있다. 성 윤리를 포함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왜곡된 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제점 등 을 알려줘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말하며 그 대상은 아내가 70%, 그 다음이 남편, 노인, 자녀순으로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정부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라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대응하기 시작 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는 제도다. 실제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간 총 9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간의 기초적인 사회화 과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의 70% 가량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고 이 아이들 중 45%가 학교를 떠나 일반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고 사회범죄로 다뤄져야하는 이유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적 압력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ㆍ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개인에게 심한 자괴감을 주게 돼 결국은 자살의 길로 들어서 한 생명을 죽게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또 다른 문제는 가해 학생들이 상대에게 죽을만큼의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미워서, 또는 재미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큰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하며 울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 이 책임은 우리 어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로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해줘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빈부의 차이와 무관하게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된다. 둘째로는 학교에서의 기능이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전달 기능만 있는게 아니다.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사회성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4대악 척결은 건강한 우리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과제이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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