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점수는 아무짝에도 못쓴다. 대학생들의 학점에 비교할 경우 이보다 낮은 DㆍEㆍF학점도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 학점뻥튀기까지 드러난 상황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아무튼， 국감 무용론은 이어진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경북도공무원노조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공무원노조도 지난 국감기간 때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나아가 지자체에 대한 국감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국정감사의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가 위임한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데 있다. 하지만 국감 때 자치사무에 지나칠 정도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관련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 평소 지자체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지 요구하는 자료가 차떼기 일 경우도 다반사였다. 경남도청에 답변을 요청한 질의가 무려 8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감은 하루， 그것도 반나절 정도다.
이러니 감사는 뒷전이고 정파이익에 우선， 단체장에게 고함만 지르는 등 `단체장 길들이기` 국감으로 변절된 게 일쑤였고 이번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경남도는 국감자료 준비에 거의 한 달을 매달렸다. 이 기간 동안 도정은 발전적이라기보다는 현안문제인 국감에 매달리다보니 타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에 주민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지방의회(경남도의회)가 지자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현실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은 이중감사다. 특히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는 2일 끝났지만 이달 말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2주간 지방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하루 만에 끝나는 국감에 비해 매우 꼼꼼하게 각 지자체의 행정행위를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게 되며 실제 행정행위를 접하고 꿰뚫고 있어 국감보다 신경이 더 곤두설 정도다.
또 감사원 감사， 국비를 지원받는 중앙부처의 감사까지 받는다. 이런 상태에서 국감까지 받는 것은 국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지방사무)에 대한 국감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도민의 지적은 국회의원의 질문자체가 정파이익에 우선， 곁가지에 목청을 높여 꼴 볼견이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국감에서 진주의료원 문제， 통합창원시 갈등은 이슈였다. 첫째，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개원 조례문제는 경남도의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며 `지방사무`임을 꼭 집어 제시， 고성이 오갔지만 단락을 지은 것에 있다. 둘째， 통합창원시의 갈등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같은 당 박완수 창원시장을 몰아세워 의아해 할 정도였다. 특히 박 시장은 답변에서 "마산지역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다"는 것에 새누리당 황영철의원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과 입장을 달리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언을) 취소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김종대 창원시의원도 박 시장의 `일부 정치인 정치적 이용` 발언과 관련 "(이주영 의원의 분리법안 제출은) 시의회의 분리 결의를 뒷받침한 것으로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성격 탓이다， (시장)장기집권이 빚은 결과다， 국회의원 5명의 선거구인 창원시장의 정략적 발언이라는 등 꼬리를 물어 그 여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파 이익에 우선하고 윽박지르고 호통 치려는 의원 등 C학점이 아닌 낙제 점수임이 드러났다. 이런 판에 경남도내 모 자치단체는 국감전날 의원들의 숙소에 지역 특산품까지 돌렸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국감이라면 폐지되는 게 옳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