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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오적` 불명예 벗었나
국회의원 `오적` 불명예 벗었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01.1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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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1970년 5월, 사상계에 발표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이라는 담시(譚詩)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을사조약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五賊)에 비유해 부정부패로 물든 한국의 대표적 권력층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필화사건이다. 그때 오적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지금도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정치집단이다. 그들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시대정신은 뒷전이고 이익에만 우선한 꼼수정치의 횡포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꼼수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배제, 국회의원의 연금,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의 편법 사용, 부패공화국 근절을 위한 `김영란 법` 처리지연 등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서 그렇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습니다.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18대 대선 때, 후보들 모두의 주장이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권을 배제하자는 정치권의 합의와 200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과한 특권도 내려놓겠다는 게 공존의 기반이 될 시대의 정신이자 국민정서였다.

 시장ㆍ군수나 도ㆍ시(군)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은밀한 `공천거래`, 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을 줄 세워 제왕적 놀음을 즐기는 패권적 행태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게 정당공천 배제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개인 및 정파이익에 우선, 공천폐지는 헛물만 켠듯하다. 결론은 특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 핵심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축소다. 서로 간의 싸움질에도 그들 집단의 기득권 문제만 나오면 하나가 되는 국회의원에게서 `특권적 영토`를 제거하자는 것이 당시, 정당공천 배제의 정신이었다.

 또 연금이란 돈의 불입이 전제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헌데 땡전 한 푼 적립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를 하루라도 달았다면 65세부터 매월 120만 원씩을 받겠다는 것은 입법기관이란 국회의원들의 횡포다. 연금법에 관해 비난성 메시지들이 줄을 잇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 노후보장까지 한다는데 있다. 직장인들은 매달 30만 원씩 30년, 40년간 불입해야 할 근로 생활로도 턱없이 부족한 노후자금을 세금으로 내 고스란히 국회의원들 주머니를 채워주게 생긴데 있다. 국회의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불우이웃 있습니까, 서민들의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ㆍ 등이다. 좋은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희망은커녕 화만 돋운다.

 또 다른 꼼수는 국회의원들의 외유 예산문제다. 새해 외유(外遊)를 떠나면서 지난해 남은 예산은 회계 불용액으로 처리, 반납해야 하는데도 회계연도를 넘어 떠나는 외유 경비에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해외 출장은 신년에 이뤄졌지만 예산집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말에 개별 국회의원에게 경비를 미리 지급하거나 계약된 여행사에 교통ㆍ숙박료를 선불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 경비 집행일은 작년 12월 31일로 돼 있다. 실제 출장은 회계연도를 넘겨 이뤄지지만 장부상으론 `연도 내 지출`로 처리,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진 않는다는 것, 꼼수다.

 아무튼, 공무원 사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꼼수 외유다. 또 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요지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를 거치면서 물렁하게 바뀐 것에도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는 2010년 1천436건에서 2012년 1천836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358명에서 273명으로 오히려 줄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입증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세계부패인식지수 순위는 46위로 3년 연속 하락, 부패공화국이란 지수는 높아만 간다.

 당시, 시대정신이라며 중앙정치 예속, 밀실공천 폐해, 부정비리ㆍ도덕적 해이 등 이유로 정당공천 배제와 연금 등 200개에 달하는 지나친 특권과 기득권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분칠의 꼼수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적`의 끝인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꺼꾸러지는 지경까지 가면 국회의원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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