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경제 활성화, 공기업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관피아 척결, 국가안전처 설치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정홍원 총리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달 22일자로 경질됨으로써 사실상 정부와 청와대 핵심 요직이 공백 상태다. 국정원장은 우리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며,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정책과 대책을 조율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청와대의 안보분야 사령탑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의 공석은 바로 국가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총리 내정자를 지명한 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 내정자의 인사실패에 따른 청와대 인사위원장의 책임문제로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 정말 답답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차기 총리,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속히 인선해 행정과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단시간에 전체를 바꾸기도 어렵고 선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급한 삼직(三職)의 수장을 속히 인선한 후, 그 다음에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순리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지다 보면 행정과 국가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필자는 김 실장과는 일면식도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음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직무에 전념했다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과 여야가 돌멩이를 과연 김 실장에게 던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 대안이기에 김 실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 혼자서 나랏일을 잘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가시덤불이 도처에 널려있어 기득권층과 관료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벌써 곳곳에서 이러한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통합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 혼자 발버둥 친다고 국가경영을 잘 할 수 없다. 국난극복을 위해서 국민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리다.
9ㆍ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 국민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당시 미국 국민은 부시 대통령에게 90%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보내면서 국난극복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미정부에 힘을 모아 주었다.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나라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많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청와대가 솔선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면 인사 시스템도 정상 작동될 것이며, 국가개조와 공기업 개혁, 공직사회 혁신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나아가 행정ㆍ입법ㆍ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져, 관피아와 전관예우 문제 등도 획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면 국가개조와 국민통합도 앞당길 수 있어, 청와대의 솔선수범은 빠를수록 좋다. 박 대통령의 용단(勇斷)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