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34 (목)
앞뒤 뒤바뀐 국정조사
앞뒤 뒤바뀐 국정조사
  • 박태홍
  • 승인 2014.07.07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태홍
진실 밝히지 않고 시간 낭비
자기 당 입장 대변에만 급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여ㆍ야 공동으로 구성된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비한 국가안전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사고 직후 정치권의 여ㆍ야 의원들은 서로 정쟁을 중단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자고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리해 민생 법안과 안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여ㆍ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약속한 게 70여 일 전의 일이다.

 사고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그때만큼은 국민들도 여ㆍ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었다. 근데 근간에 실시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본말은 전도되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상심을 이용해 그들만의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조작해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회의석상에서 공개한 간이 크고 몰염치한 야당 의원. 또 이를 빌미로 문제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여당간사.

 이 같은 추태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피해 당사자들인 유가족들이 나서서 국정조사 재개를 촉구하는 웃지 못할 난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한때는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참사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의 국정조사도 그랬다. IMF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질 않았고 이에 따른 여ㆍ야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그래서 그 당시 채택된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이며 그리고 경상수지적자의 누적과 외채증대와 관리의 부실로,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이었고 정부 정책 실패로는 잘못된 환율 유지, 부실한 외화 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의 태만 등이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그 당시 주요 일간지를 구독하는 독자들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뒤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있었다. 이때도 진상조사는 뒷전이고 주연들이 조연들을 호되게 꾸짖는 그러한 조사로 둔갑했으며 결국에는 진실인 사실 규명을 해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한빛은행 대출의혹 사건,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 2008년 8월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기술협의회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전과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사고 이후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과 각 기관의 과오 등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닌가? 그런데도 여ㆍ야 의원들은 변죽만 울리고 시간과 국비만을 낭비하고 있는 듯하다.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자당의 기세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사와 발언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인원, 실제 생존자의 인원 파악, 해경 녹취록 등도 조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의 열쇠는 될 수가 없다. VIP에게 보고한 회신 내용도 침몰에 대한 진실 접근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침몰의 실체와 왜 실종자 수가 많았나 하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그날 사고의 주원인은 선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세월호가 기관 고장으로 정지되고 배가 바닷속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질 때 세월호의 선장은 구조됐다. 그 장면이 TV를 통해 수십 차례 재방영되기도 했다. 이때라도 "선실에 피하지 못한 승객들이 많이 있다"고만 말했더라도 또는 대피 방송이라도 두 서번 했더라도 꽃 같은 어린 학생들의 귀중한 생명이 바닷속에 이렇게 많이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후회막급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 아닌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문제점은 언론과 관계기관에서 수없이 밝혀냈다. 두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기사로 발굴돼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과제는 올바른 진실 규명과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이 함께 갖는 관심이다. 여ㆍ야 정치권에서도 당초의 약속대로 서로 손을 맞잡고 진실규명에 초당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가족의 슬픔을 반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낼 수 있다. 유가족을 호통치고 상대방을 헐뜯는 국정조사보다는 서로를 배려해 풀어나가는 참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의혹의 실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도 여ㆍ야 의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또다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누를 범 하지 않았음 싶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특정의 국정에 대한 조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 바르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