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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적폐 1번지’라니…
국회가 ‘적폐 1번지’라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08.2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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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전무이사 박재근
 모든 게 혼란스럽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이후, 살아 돌아온 승객이 단 한명도 없는 가운데 우리사회는 삐꺽거림이 잦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탓’ 놀음은 온갖 루머까지 더해 혼란스러움은 꼭짓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치 실종 ‘덕분’이다.

 국민 40%가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답한 사실이 단적인 예다. 특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혼란스러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안전행정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 1천200명과 중고생 1천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한 수치다. 이 결과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한데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신뢰하지 않는 정책, 그리고 정치력의 실종은 대한민국호(號)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7시간’이 본질을 벗어난 것에도 논쟁을 더하게 만들었다. 설혹 주장이 지나쳤다 해도 사실을 호도하고 ‘유족들이라고 불리는 XXX’란 비난이란 있을 수 없지만 SNS를 도배질할 정도다.

 또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노여워 할 일이다”며 “미치겠네. 이기 말이 되나”란 논쟁도 불붙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 유족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민주주의에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희망한 것과는 달리, 추도식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와 함께 북한 김정은이 보낸 조화가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인 국립현충원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뜬금없이 리바이벌되는 대북송금과 뒷돈, ‘재벌 2세 자살의 진실’이란 것도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논란을 낳는 등 세력 간 다툼은 결국 국력낭비일 뿐이다. 이를 두고 여권의 무책임과 야당의 무능이 뒤엉킨 난국의 혼란스러움을 정치력 실종이 키웠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늪에 빠진 특별법 제정은 정치의 문제해결능력이 고갈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국회가 그 현장일 뿐이다. 입법은 국회의 몫인데도 그렇다. 물론 ‘입법은 여야의 몫’이라고 책임을 미룬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청와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지만….

 국회가 세월만 낭비하며 국민에게 혼란스러움만 더해주었지만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구별 없이 한통속으로 제몫만 챙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을 보란 듯이 뒤집은 것도 국회의원 그들이다. 이들은 제 머리를 참 잘도 깎는다. 세비(월급)를 올릴 때면 여야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돼 일사천리였다. 2010년 2월 국회의원들은 ‘헌정회 육성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개정된 법에 따라 의원들은 노후에 매달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 이상 꼬박 보험료를 내도 월 1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정말 화나지 않는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얼굴은 철판이었다.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의원연금엔 자기부담이 없다는 것. 의원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비와 수당, 혜택을 받지만 적립금은 단돈 일원도 내지 않는다. 근속 기간 개념도 없어 하루만 의원직을 맡았어도 평생 혜택이 보장된다. 그래서 ‘공짜 연금’이다.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정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싫어하는 것 같다.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깨끗한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텃밭을 지키겠단 것과 같다.

 따라서 국회의원, 그들을 향한 국민들의 쓴 소리가 태산이지만 특별법 제정과 출판기념회 폐지 등에 더해 그들의 민낯인 의원연금 폐지와 김영란 법 처리를 우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고 부정부패를 일신하려는 토대임에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선거철만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손바닥 뒤집 듯 말과 행동을 바꿨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정쟁과 기득권 다툼에 매달린 결과, 적폐 1번지’ 국회로 변했다. ‘민의의 전당’이 이익에 우선하는 ‘부패의 전당’으로 전락했다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의 부패를 뿌리 뽑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바로 세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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