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이 발단이 됐지만 아파트마다 보수공사나 용역개발 계약담합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성 밀어주기로 뒷돈을 챙기고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회의, 부녀회가 한 통속으로 관리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가운데 이슈화 시킨 것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 대금과 장터 자릿세,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입, 통신사의 중계기 임대 수입 등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도 횡령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하다했다.

　이 같은 비리는 경남도내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였다. 도가 상반기 중 창원ㆍ사천ㆍ거창 등 3개 시ㆍ군 26개 아파트단지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아파트마다 비리백화점임이 드러났다. 이 같이 공동주택 관리의 특성상 소수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짝짜꿍이 돼 장기수선 사업이나 위탁 계약 등을 추진,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한 달 몇 십만 원 선이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막대한 액수가 된다. 관리비의 관리ㆍ감독 권한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겨져 있다. 곳간의 열쇠를 쥔 입주자대표회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관리비의 부정사용이 이뤄져도 대다수 입주민은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경남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결과 공동주택 관리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단초였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를 낼 때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정 안건만으로 표기해 입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뤄지지만 서명한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일도 잦았다.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다. A아파트는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 B아파트는 장기수선 계획의 항목별 수선 시기 및 금액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속내는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장기수선 계획의 연도별 수선 계획,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산출 내역이 서로 다르거나 모호하게 작성된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또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을 과다사용한 점이다. 또 다른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적립금액에 따라 징수해야 하지만 규약으로 정한 요율보다 현저하게 적게 부과,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시 거주민의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는 부과 때 입주민 불만의 불똥을 차단하기 꼼수란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이 모든 공동주택의 지도, 점검에 나설 수도 없고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집행된 관리비를 적발해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위반 유형은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의 업무 부적정이 60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부당 징수와 사용 부적정이 34건(27.9%), 공사용역 입찰과 집행 부적정이 28건(22.9%)이었다. 위반 분야는 관리비 등 예산회계(34건), 공사ㆍ용역(28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15건), 관리주체 운영(15건), 입주자대표 운영(8건) 등 순으로 많았다.

　또 잡수입도 문제다. 잡수입은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 대금과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입, 통신사의 중계기 임대 수입 등이 2010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이들 수익은 아파트 관리비의 ‘잡수입 항목’에 포함돼 주민 공동의 이익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단 사용한 부녀회간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경남도의 ‘아파트 비리 단속 결과’는 아파트 비리 백태(百態)의 결정판으로 드러났다. 이제 아파트 관리비 감시는 지자체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관리비 사용뿐 아니라 청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로운 감시 방안이 시급하다.

　경남도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민이 요구할 경우 관리 실태에 적극 응하기로 한 것은 행동하지는 못해도 배우 김부선과 같은 심정을 헤아린 적절한 판단이다.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 千萬買□), 삶의 프리미엄인 좋은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사회 불신의 출발점이 된 아파트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이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 구성 등 근본적인 시스템의 필요성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