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계 원로들의 집단행동이란 것에서 사회적 파장도 우려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게 행간의 의미다. 이 같은 사태의 출발도, 결론도 무상복지가 그 원인이란 점에서다.
또 발언의 진위여부와는 달리, 집단행동이란 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에서 간단하지도 않고 예사롭지도 않다. 특히 그 사회적 파장이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멍에로 다가갈까 봐 크게 걱정된다. 교육장들이 주장한 성명서의 결론은 1. 발언에 대한 사과, 2. 시ㆍ군 방문 때 행하고 있는 교육가족에 대한 비판 발언 삼가, 3. 일선 시군에 무상급식 지원중단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경남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에 나서라는 우리의 요구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도와 김해시의 입장은 정반대다.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김해교육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남의 집(김해시청)잔치를 망쳤다는 주장이다. 행사를 주관한 김해시의 입장이 상이(相異)하다는 점에서 진실여부에 앞서 상생해야 할 경남의 기관이 말로 진실을 다투려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것은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에도 ‘증세 없는 복지란 도그마에 얽매인 결과에서 비롯됐다지만 남해에 이어 김해 등 교육계의 잇단 주장은 올곧게만 비치질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튼, 무상복지는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인 게 드러났고 재원부족은 13월의 대란인 연말정산 문제를 비롯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알지갑을 털고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올린다는 식의 꼼수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상급식 등 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혁이 미칠 파장도 예사롭지 않다. 이 문제는 중앙재정, 복지예산 등과 얽히고설켜 구체적인 개혁의 방식이 어떻게 도출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 하에서 “(지자체가)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자체 세입 확대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세수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론에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소리가 높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란 구조에서는 지방의 자체세수 증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골치 아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을 손봐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배경일 따름이다.
‘증세 없는 복지’의 불똥이 담뱃값과 봉급생활자 호주머니에 이어 이젠 지방재정으로 튀는 양상이지만 자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라 증대할 방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돈(재원) 없는 복지확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빈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 확대는 증세를 필요로 하고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복지는 축소 또는 개편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특권층 자녀도 공짜로 밥을 먹이는 무상급식으로 서민 자녀 교육복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또 각종 폐해가 누적되는 등 무상복지시리즈의 확대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곳간마저 바닥날 상태인데도 발 빠른 대책은 없다.
특히 엄청난 국민 혈세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홍보 등 교육 외적인 사업에 집중된 교육 환경은 안전이 위협받는 교실,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가 방치되는 등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이다.
그 결과, 교육에서 최고의 복지는 무상급식이 아닌 편안하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란 사실이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기에 용의 탄생이 기대되는 선택적 복지는 피할 수 없다. 경남교육계원로격인 교육장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 단초도 이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선출직도 아니고 그것도 교육계의 원로인 교육장들의 집단행동은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할 그들이기에, 또 우리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가 걱정이란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경남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에 나서기를 요구하기에 앞서 그들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할 주체이고 원로들이기에 하는 말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들이댄다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 무상시리즈는 선택적 또는 보편적 복지란 택일에 앞서 증세를 않는다면 복지축소 등 개편은 필수다. 빚을 내 흥청대다 거덜 난 복지 파탄호(號),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