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56 (금)
무상급식 논쟁 자초 도의회
무상급식 논쟁 자초 도의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5.02.08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솔로몬의 지혜도 아닌 것이 화를 불렀나…. 지난해 12월 8일,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비 세출예산 1천125억 원을 교육청의 원안대로 승인했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청이 신청한 2015년도 예산 중 무상급식비 전입금 257억 원의 삭감과 시ㆍ군 부담 386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세입에도 전액(세출) 승인한 때문이다.

 그 탓에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도민들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등 기관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진실’ 논쟁을 몰고 왔고 관련 법상 실행여부는 의문이지만 주민투표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경남도의회의 역할론이 새삼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야 쓰겠는가 하는 게 경남도민들의 목소리다. 이대로라면 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가 새삼스럽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그 기능(권한)은 집행부의 예산 등 의결권을 갖는다. 한 푼이래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관련법은 지방의회의 특권이다.

 또 조례제정,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고 도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에 우선해야 하는 게 기본책무고 이를 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행정사무감사 한답시고 거들먹거리고 현장 확인 등 그 위세를 몰아 사업 등 관련된 이권을 챙기려 하거나 인사 청탁, 예산편성에 개입 ‘감 놔라 배 놔라’하는 등 쓸데없이 관여하려는 기관이 아니다. 또 정례회, 임시회 등 개원 때 5분 발언 등을 통해 평소 굽실거림이 없거나 그렇고 그런 공무원을 손 좀 보겠다고 호통치는 기관도 아니다. 보다 더 화나게 만들려는지 빈정거리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뚱딴지같은 질의로 곤욕스럽게 하는 등 면박을 주려고 하는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출발의 근간을 지키려는 듯, 자신들 몫인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면서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감안했다면서 생색내려는 기관도 아니다.

 또 업무추진비와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 등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감사 사각지대’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경남도민들의 혈세임을 감안, 사익 등 허투루 쓰는 기관도, 예산안 승인 건도 이런저런 것 등 불필요한 잣대를 들먹이며 깎아내리려는 기관도 아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원들이 꼭 끼지만 공익에 우선한다. 특히 경남도나 경남도교육청의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고 세세히 살펴 한 치 오차 없이 집행하도록 하려는 기관이다.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금지, 선물ㆍ향응 수수 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않고 제 몫을 챙기려는 등 갖가지 갑(甲)질이 가끔 논란도 빚는다. 비상식적인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지탄받는 지방의원 때문에 도배 금으로 싸잡아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는 탓이고 공익에 우선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무상급식비 전액을 승인하고도 논란의 불을 지핀 것과 관련, 큰소리쳤지만 빈말뿐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이병희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은 기자 회견을 통해 “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 회견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삭감 관련 발언은 의회의 권능과 예산ㆍ심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 교육감의 이런 발언이 재발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전입금 257억 원이 삭감되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부담 386억 원을 무상급식비로 편성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집행이 어렵게 됐다”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란 것에 발끈했다.

 경남도의회가 세입도 없는 세출(무상급식비) 전액을 승인 논란을 자초했다지만 무상급식비 275억 원을 삭감한 만큼, 타 예산을 삭감해 운용토록 했고 시ㆍ군 전입금 386억 원의 세입결손에 대비, 자체재원으로 충당토록 부대의견까지 제시한 것 등이 세입 없는 세출을 승인하게 된 동기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평균 불용액이 1천300억 원 이상 발생한 것도 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막무가내다. 긴축예산으로 여유가 없다며 도와 시ㆍ군을 향해 예산지원이 안 되면 학부모가 급식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강수도 둔다. 도의회는 예산에 관해 절대적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고도 뒷짐만 진 탓이다. 실행여부는 알 수 없지만 주민투표가 거론되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재론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호통친 경남도의회의 권능(權能)은 헛말이란 말인가. 지금 경남은 매우 시끄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