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조령모개식의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국민 동의를 구하는 차례가 당정 간 의견조율 과정이다. 정책 실현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가 속결로 처리하려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당정이 충분한 교감과 의견조율이 됐다 해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또 한차례의 고비를 맞게 됨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정부를 향해 최근 쏟아낸 불만의 목소리에 정부와 부처의 장관이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오죽했으면 “정부의 무능 때문에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에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탄식했을까. 솔직히 여당으로서는 최대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도 하겠다며 일방적인 발표로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실패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부처에 대한 정책조율을 위해 사회부총리 직을 신설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기존 체제에 사회부총리를 신설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체제는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 구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각각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및 대학입시 인성평가 강화 방침을 밝혔다가 여당의 강한 반발에 우왕좌왕하고 말았다. 이번의 지방세나 대입 정책 발표에서 보듯이 종전과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 불거진 연말정산 문제만 해도 어떤 정책을 변경하거나 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와 여당 나아가 야당까지 협의와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정책의 생명은 그 실행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더욱이 중장기 로드맵도 아닌 불과 1년 앞의 정책도 하루 사이에 우왕좌왕 한다면 그 정책은 신뢰를 상실하고 만다.
공무원연금 만큼이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이 재정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시기를 더 미뤄서는 안될 중요한 개혁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속내를 보였기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의 동시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당이 공언한 대로 우선은 공무원 연금 개혁만이라도 반드시 올 상반기에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통할 수 있고 감동도 끌어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당정이 정책에 대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정책이란 시행시기도 매우 중요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이 국정에 대한 리더십을 얼마나 더 훼손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다. 더 이상 당정이 정책에 대한 엇박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