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28 (토)
‘5당4락’ 사라질까
‘5당4락’ 사라질까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5.02.26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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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3ㆍ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가 펼쳐진다.

 ‘5당4락(五當四落)’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뜻으로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공공연한 용어로 일컫고 있었다. 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5천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1천만 원 가량의 연봉과 업무추진비, 회의비, 농정 홍보활동비, 행사지원비 등 조합장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일명 판공비만 연봉에 맞먹는다.

 특히 조합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 및 직원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함으로 권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 마트’ 등 사업운영에도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용사업 역시 조합장 전결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까지 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같은 영향력을 발판으로 일부 조합장들이 정치권으로도 진출하기도 한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와 감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의 경우는 자체 내부감사와 중앙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큼의 견제기능 역할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부감사는 대부분 농사만 짓던 조합원이 감사를 맡다 보니 전문적인 회계 관리 감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 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농협개혁 정책선거 실현을 주장하며 조합장 후보들에게 조합 개혁과 조합 간 협동, 중앙회 개혁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대의원 등록제 추진과 여성 이사 의무 선출 등 민주적 운영 약속과 조합장과 경영진의 임금을 조합원 평균 소득액과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조합원과 대의원, 임원, 직원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며, 유통손실보전기금 조성과 최저가격보장제도 시행 등 농산물 판로 및 수취가격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합 간 협동 3대 약속으로는 농자재 공동구매,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동 시장교섭 및 판매 등 다양한 연합사업 확대 추진과 감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도입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체계와 운영방식의 민주적 개선 추진 및 시ㆍ군 사회교육전문가 공동 채용, 조합 간 공동교육사업을 추진한다는 약속이다.

 중앙회 개혁을 위해서도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한 도별 대표 조합장 선출,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의 이사회에 조합장 이사 비중의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전체 뜻이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이다. 또한 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연합회 전환과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 후보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돈 쓰는 선거는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자신의 귀책으로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조합의 추가부담 금액에 대해 변상해야 할 것이다.

 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번 선거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협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농협의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성의 노력과 전국 첫 동시선거를 통해 ‘5당4락(五當四落)’의 단어가 올해부터는 사라지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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