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의 산실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 후 이상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결론은 경남교육청 개청 후 본청 근무를 달가워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다. 실제, 6ㆍ7급을 대상으로 한 경남교육청 근무자 모집에 지원자가 미달됐다는 점이다. 본청 국ㆍ과장들도 탈 교육청 현상에 젖어있다는 것이다. 현대교육 70년사, 꿈에라도 근무하고픈 본청근무를 꺼리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의 만연이다. 원인은 비선라인과 부딪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때문에 경남교육청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잦다.
교육감이 경남교육의 수장(首長)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겠지만 인사(人事)에서부터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특정한 비선라인의 영향력이 드세기 때문이다. 훤히 다 드러난 특정세력에 의한 비선라인이 협상의 결과를 뒤엎는 등 일탈이 잦다는 지적에서부터 교육계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거나 생살여탈권까지 거머쥔 듯,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것이다.
문제는 전교조냐 교총이냐, 또는 진보, 보수를 따지기에 앞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도내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것에 있다. 외부와의 소통, 공조직의 경직성 보완 등 기능에도 비선라인이 거세면 공조직 의사결정이 무시되는 등 무력화된다. 결론은 조직운영이나 체계가 붕괴되는 ‘데드 덕’을 초래, 비선은 악의 축(軸)으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권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MB 정부는 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는 ‘만사형통(萬事兄通)’에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등 ‘영포회’가 논란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친형이며 ‘봉하대군’으로 불린 노건평 씨의 영향력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세 아들이 ‘홍삼 트리오’로 비선 실세였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박철언 씨를 중심으로 한 ‘월계수회’가 영향력을, 김영삼 정부에선 차남 현철 씨가 비선 라인의 핵심으로 ‘소통령’으로 불렸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비선은 정권 말 대부분 철창신세를 지는 등 멸망의 길을 걸었다.
경남도의회가 주선한 무상급식 중재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의 협상대표인 행정국장이 참석해 도출한 결론도 하루 만에 파기, 경남도의회가 중재 포기를 선언하는 등 오락가락한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교육청을 대표한 협상 결과도 번복한 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책임자가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옳다’는 경남도 목소리의 울림이 크다.
도교육청의 갈지자 행보는 여럿 있었다. 무상급식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중단을 지시하고 폐기토록 한 것도 비선라인의 간여로 드러났다. 비선라인이 정책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자 교육감이 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에 혼선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박 교육감은 지난 5월 시군 교육협의회 순방 과정에 공무원이 아닌 비선라인 등 특정인을 차량에 동승,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무상급식도 교육이라면 주체는 교육청이다. 진정교육에 우선한다면 건전하고 풍요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은 강 건너 불구경이나 다를 바 없다. 특정단체에 기댄다면 난센스다. 지난 4년간 3천40억 원을 지원받았고 또 지원받으려 하면서도 감사는 거부한다는 것은 옳고 부당함에 앞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 비벼대는 현실을 감안, 교육감이 직접 경남도와 도내 시군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게 옳다. 박종훈 교육감의 발품을 기대한다.
‘둥지가 뒤집어지는데 그 안의 알이 성하겠느냐’는 복소지란(復巢之卵)에 빗댈 뿐 흡사 교육계는 태풍전야와 같이 고요하다. 하지만 장학사 임용미스터리 등 파장 또한 간단하지가 않고 온갖 루머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스럽다. 이를 교육개혁의 명분으로 덧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비선조직이 공조직보다 우위에 존재한다면 기관의 신뢰와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만약, 본청근무를 기피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바로 증거이기에 경남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