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된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양적인 성장에 큰 성과를 거두면서 G20 회원국으로 도약하는 등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미래를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고민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래 70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하고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 본다.

　공공의식과 준법정신 부족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재정 누수를 차단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사회 각 분야 재정 누수 실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과도 같다.

　재정 누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청구액을 환수할 수 있는 단일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나랏돈 도둑질의 형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 보육 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 아동이 여전히 시설을 다니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한 보육원장은 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올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고, 퇴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1억 원을 횡령했다. 한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가 보조 연구원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과제 비용을 허위로 정산한 경우도 있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수는 연구소로부터 약 38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뒤 29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도로 공사 과정에서 보상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하게 보상을 받거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한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해 등록한 뒤 유가보조금을 12억 원을 가로챘고, 운수ㆍ제조업체 대표들이 정년규정을 조작해 정년연장 지원금 등 약 20억 원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받아내거나,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3억 원의 보상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어촌계 선박소유자들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5억 원의 어업 손실 보상금을 챙긴 일도 있었다.

　이처럼 재정 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 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총 28건의 지방재정 누수 사건을 적발해 40억 3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거의 모든 재정 분야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질적인 성장을 외면하고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결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핵가족화가 낳은 배려ㆍ질서 의식 부족

　최근 보복운전이 화두다. 끼어들기 등 운전 중 다툼으로 10여㎞ 이상을 쫓아가 상대를 폭행하는가 하면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연쇄추돌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엄벌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배려부족, 질서의식 부족 등에서 기인한 보복운전은 우리 사회가 가진 총체적 문제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른공경, 예의범절 등 유교적인 문화가 자치를 감추면서 이웃이나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를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사건까지 터지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시급한 의식개혁이 대두하고 있다.

　IT 기술과 함께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세계 1위 수준의 IT 기술과 함께 첨단화된 우리 사회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증가 일로에 있는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는 데도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급속도로 퍼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이뤄지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한 유언비어 유포, 인터넷 거래 사기 등이 독버섯처럼 퍼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세계 1위 IT 강국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래 70년을 위한 과제

　국고 도둑질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성 부족에 기인하고 있고, 보복운전은 질서의식이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또 존속살해와 층간소음 문제 등은 유교사회의 급속한 붕괴와 배려심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식과 함께 질서 등 의식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온갖 역경을 헤치고 성공을 거둔 ‘기적의 역사’였다. 국민 다수가 기아(飢餓)상태였던 최빈국에서 70년만에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것도 남북 분단과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는 비극을 딛고 맨주먹으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섰다. 이제 과제는 진정한 선진국 도약이다. 광복 70년은 새로운 미래 개척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한국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막혀있는 형국이다.

　미래 70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과제와도 같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산업성장에만 묻히면서 의식의 선진화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제 질서ㆍ배려, 공공, 예의 등 의식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