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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대타협 아쉽다
2015년 12월 08일 (화)
서울 이대형 기자 ldh5960@hanmail.net
   
▲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20대 총선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때쯤 되면 공천권을 놓고 정신없이 분주할 때이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지금도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저울질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넘긴 채 오리무중이다. 선거방식이나 공천룰도 결정될리 만무하다. 좀처럼 기득권을 손에 놓지 않으려는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얼마전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커다란 획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정치권에서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민주화의 큰 별이자 문민시대를 열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평가절하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조망하자는 운동도 썰물처럼 일었다.

 이른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김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신명을 바쳤으며 우리 정치사에서 군부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장택상 국무총리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당선된 이후 9선 의원을 지냈으며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재임 기간 중 금융실명제 도입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무리한 개방과 세계화 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아쉬운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민주화와 투쟁ㆍ대결, 영ㆍ호남 정치를 상징하는 양 김 역사의 종언은 우리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적 단합과 정치권의 대화ㆍ타협이 절실하다. 정치권이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내부사정은 지금 어떠한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일부에선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만났지만 20분 만에 등을 돌렸다. 이로 인해 향후 ‘선거 대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이달 15일부터다.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헌법재판소가 정한 이달 31일을 넘길 경우 대혼란이 예견된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선거구의 인구수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도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가자 오히려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는 푸념 섞인 말도 정치권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으로 국민주권 실현에 장애가 돼 국민의 잘못된 선택을 이끌 경우 4년간의 입법정의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이제라도 대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희생’(의원수 감소)보다는 ‘이익’(의원수 증대)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의 꼼수만이 난무하다. 정치권이 바뀌어야 국민들이 편하다는 것을 왜 정치인들만 모를까?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를 좇아 성숙된 정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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