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는 1958년 설립됐다. 항로의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로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1961년 북한은 1986년 이 국제기구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국제해사기구도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을 통제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도 북한통제에 따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예정돼 있던 6차 회담 역시 가사상태에 빠져든 현실이어서 동북아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에 배치, 논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들어 서로 간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책임공방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따른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듯하다.
사드(THAAD)란 단어를 우리들이 접하게 된 것은 오래지 않았다. 2014년 8월 소설가 김진명이 한 권의 소설 사드를 펴내면서부터다. 이 책은 픽션으로 그려졌다. 실제의 이야기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한 가공적인 얘기다. 그러나 소설 사드가 국내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고고도 방어미사일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사드란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하다.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한 한국인 학자가 살해된다. 피살자 어머니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최어민이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면서 거대한 미국의 음모를 밝혀낸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라는 가상의 적을 둔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전략무기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핵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소설은 픽션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양상은 소설 내용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는 피살자의 어머니가 사건을 의뢰한 만큼 최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살원인 등을 그 어머니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미국 정부의 관계자이며 사드의 한국배치를 원하지 않는 한국인 학자를 살해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 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열린 기법이랄 수 있다.
사드는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고고도미사일 방체계다. 미국이 사드를 개발 시작한 시기는 1987년. 구소련의 탄도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전략사령부가 연구를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배치문제로 동아시아 외교안보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이 또한 우리 정부에게는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사드배치문제는 여ㆍ야의 목소리가 다른 것부터 국민들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민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중국의 반발과 막대한 군사 비용을 염려”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여야의 정치논쟁 또는 국민의 찬ㆍ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4ㆍ13 총선은 목전에 다가왔다. 국가 안보에는 여ㆍ야 따로 해서는 안된다. 한목소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국민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반응까지 고려하는 국제정세, 즉 종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미래를 내다본 필수의 방위목표라는 또 다른 이견도 있다. 한반도의 사드배치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것만은 현실이다.
4ㆍ13 총선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우매한 국민들만 애가 탄다.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가 주는 국가의 이해득실을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한반도 내의 사드배치에 따른 전반적인 실체와 홍보를 서둘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