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개 교육장 회의 결과도, 교육계 원로와 특정 단체를 제외한 학부모단체, 교육청 직원마저도 급식문제의 해결을 바란다. 이 같은 실정에도 거부한다면, 교육의 본질보다는 4월 총선과 도지사 주민소환 등 정치투쟁에 급식문제를 연계토록 방임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도와 창원시장, 진주시장 등 도내 18개 시장ㆍ군수가 정책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경남 교육감은 입장발표도 않고 ‘고민’하는 제스처만 취하려 한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 15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식품비 907억 원의 50%인 453억 원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부산 335억 원, 대구 137억 원, 울산 48억 원, 경북 291억 원에 비해 영남권 최대 지원액이다. 그런데도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지원하겠다는 453억 원을 뚜렷한 명분도 근거도 없이 받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지원액을 제외한 것은 맞지 않다며 전체 식품비 중 1천244억 원의 50%인 622억 원을 달라는 요구다. 학교급식 관련 지침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지원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그 대상은 (정부교부금으로)교육청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인천 등 타 시ㆍ도에서도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주든지 아니면 그만이란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경남교육청 주장대로라면 국가에서 지원한 보통교부금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해 타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저소득층급식비를 포함, 급식비를 지원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 학교급식 예산,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와 경남도 등 관련 예산마다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다. 그 이전에는 이견에도 서로 협의, 잡음이 없었지만 취임 후는 사사건건 말썽이다. 단초는 급식감사거부다. 교육감은 ‘삼보일배를 해서라도, 급식을 위해서라면 무릎까지 꿇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감사거부→수용 등 편리한 대로 말하는 등 급식비도 안 받겠다→지자체 몫이다→요구대로 달라는 등 오락가락이다.

　교육청의 국장이 참석, 협의한 도의회 중재안도 거부하는 등 말 바꾸기로 일관, 그 배경에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교육감을 둘러싼 비선라인과 특정 집단세력이 교육정책에 개입, 공조직이 흔들리고 급식문제 등이 그들의 입김에 좌우돼 협상보다는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 산실로 전락될까봐서다.

　이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보육, 급식문제에 대해 도민을 인질로 총선 때 뒤집어씌우려는 허위 책략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야지, 세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6천2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한 특정 직종을 위해서는 올해 1천870억 원을 편성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아낌없는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우선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그 책임이 경남도 때문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꼴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공약인 무상급식은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몫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교육청은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지원대상과 지원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나 이중지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도 타 기관의 업무이해도가 떨어지는 비선라인이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다 빚어진 해프닝으로 이해되고 회자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남도민들은 교육감이 말했듯이 ‘주어진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정리, 오직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젠 답해야 한다. 학생이 우선인지, 급식문제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도록 놔둘 것인지를 말이다.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이 지나친 것인지, 전교조와 진보진영 등 외부세력에 휘둘러 갈팡질팡하는 건지, 지금 경남교육의 현장은 야단스럽고 부산을 떨며 법석대는 꼴이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절한다고 했지만 경남교육청은 ‘보이지 않는 손’이 훼방 놓듯, 사사건건 개입해 그르치고 있다는 것에 도민이 주시하고 있다. 또 교육계 원로들이 나서 교육본질에 매진해달라고 해서야 쓰겠는가. 이제는 응답하라! 교육감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