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08 (화)
도서ㆍ농어촌 여교사 교권침해 대책을
도서ㆍ농어촌 여교사 교권침해 대책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6.06.09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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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 부장
 인면수심의 학부모가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 섬 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했다.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한 관사에는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인 접근에 무방비 상태여서 교사 보호에 허점을 드러냈다.

 도내 도서지역 학교에도 여교사 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사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신변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도내 도서지역과 농산어촌 벽지 관사는 38곳이다. 섬 지역 13곳 농산어촌 벽지 25곳이다. 섬 지역 관사 13곳 가운데 거제 창호초 단 1곳에만 CCTV가 설치돼있다. 섬 지역 관사에 거주하는 여교사는 기혼자 15명, 미혼자 4명이 거주한다. 벽지 관사에 거주하는 여교사는 없다. 도서 벽지근무는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합지역이다. 도교육청은 CCTV 설치와 안전 예산이 확보돼 있다며 이른 시기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유관기관 원스톱 신호벨과 연락망을 설치해 교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도내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여교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2015년 기준) 초등학교 76.93%, 중학교 68.59%, 일반고 51.70% 여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예비교사 교ㆍ사대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미취학ㆍ미등교 학생에 대한 여교사 가정방문 시 경찰 동행 의무화도 요구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여교사와 가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전국의 교육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재 병가중인 피해 여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 등이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교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전남지역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도내 도서 지역의 관사 관리와 교사 보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경우 물리적 및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업무수행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여교사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치유지원 등 모든 측면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도내에도 설치해 교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과 복귀 후 사후 관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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