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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채무제로 달성 ‘박수’
2016년 07월 04일 (월)
박성렬 기자 park1001@kndaily.com
   
▲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보물섬 남해군이 최근 지난달 군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잔여채무 10억 9천300만 원을 조기상환하고 40년 만에 채무제로를 달성해 빚 없는 자치단체로 등극해 화제이다. 2016년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하고 가계와 기업마저 빚에 허덕이는 등 ‘부채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한 경남도에 이어 지방 자치단체인 남해군의 이번 성과는 그 자체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특히 남해군의 채무제로는 지역 내에서는 지난 40여 년 만에 이룬 것으로 실로 역사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이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재난 피해 복구비와 광역상수도 공사 등으로 채무가 계속 발생해 왔다. 그간 빚을 갚는다고 갚아왔지만 박영일 남해군수가 취임한 해인 2014년 말에도 남해군의 총 채무액은 76억 원에 달했다. 남해군민 1인당 약 16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박영일 남해군수는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을 때 모두 갚아 빚에 빚을 더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군민은 물론 후대에까지 지금의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남해군 수협장 재직 시절 부실한 재무상태의 조합을 흑자 경영으로 돌린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남해군의 강력한 채무 제로화 시책을 추진해 왔다.

 채무 해소를 위해 서상-남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ㆍ도비 예산 확보, 보물섬시네마 신축 대신 리모델링 공사 전환,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영 전환,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공무원 해외연수 등 경상적 경비와 성과관리 부진사업 축소ㆍ폐지, 신규 세외수입과 지방세 확충 등으로 군의 부채규모를 열성적으로 차근차근 줄여나갔다.

 꼭 빚이 없다고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는 것은 아니다. 군민 살림살이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업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남해군의 이번 부채 해소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각 분야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각종 군민 복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된 가운데 이룬 성과라는 데 있다. 또 박 군수는 중앙부서를 오가며 602억 원에 달하는 국가 공모사업비를 대거 확보하는 등 군 전체 예산규모를 늘려가며 민생을 챙겨나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영일 군수와 500여 명의 남해군 전 공직자들이 이뤄 낸 채무 제로화 성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며 안정적인 재정여건이 마련된 남해군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박영일 남해군수와 500여 명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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