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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도덕ㆍ전문성 높여야
학교전담경찰관 도덕ㆍ전문성 높여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6.07.07 2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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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 부장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충격적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관할지역 경찰서는 이 사건 은폐 논란으로 해당 경찰서장 2명이 대기 발령되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 경찰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경찰청과 교육부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2년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학교 폭력 피해응답률은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고, 학교폭력 검거인원도 2013년 1만7천385명에서 2014년 1만3천268명, 지난해 1만2천485명으로 축소되는 등제도 시행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 인력은 2012년 193명이 배치된 후 지난해 기준으로 1천138명으로 확대됐다. 현재 1인당 약 10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도내 학교전담경찰관은 89명이며 1인당 약 11개 학교를 전담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성과도 있지만,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도덕성, 전문성, 현장성 등에 있어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단순한 지역별 학교 배정으로 상담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1명의 경찰관이 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생 등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문제점도 그동안 지적돼 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단순히 지역별로 경찰관이 배치되다 보니 남녀 구분 없이 상담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 조건도 허술해 나이나 인성 검증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사건 발생지역인 부산시 학교전담 경찰관은 20∼30대가 77%로 50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두 명의 경찰관도 30대 초반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놓은 학교도 전체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활동도 일회성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문화 공연 등에 머무르다 보니 교사들의 불만도 많다. 교사들은 전담 경찰의 역할을 제한적이라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전담경찰관의 권한과 의무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성관계 사건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 입회 의무화 △경찰 증원 통해 여학생은 여성경찰관 담당제 확대 △윤리성 및 전문성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역별로 배치하기 보다는 성별 공감대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학교에는 여성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남녀별, 학교 급별 등으로 나누어 가장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방안을 강구하고, 성문제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한 상담은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맡도록 하는 등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지 경찰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상담심리, 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의 특채를 통해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지도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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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범 2016-07-09 05:58:35
교육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상담교사를 채용하여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철도청, 세관에서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권을 주어 처벌하면 되고,
부족한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치중하도록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