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4 (금)
고령화 ‘소리 없는 재앙’
고령화 ‘소리 없는 재앙’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07.21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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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인구, 당신을 경제성장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1980년대 일본 버블붕괴와 1990년대 미국 경제호황을 정확히 전망해 경제예측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해리 덴트(Harry Dent, 2015)는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를 지목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며, 출산율 제고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우리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자료를 발표하면서 고령화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고령화는 ‘소리없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다. 인구구조 조로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지역은 전국보다 인구 증가속도가 느리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25~34세의 젊은 층 인구비중이 낮아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고령인구(55~64세) 비중이 전국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남지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열악한 인구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경남의 출산율은 1.41명(2014년 기준)으로 전국(1.21명)보다 높았으나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상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전국보다 6년 빠른 2022년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는 1970~90년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한 차이를 보였으며 1990년 이후 경남 및 전국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남의 둔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된다.

 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14.6%로 고령지역에 속한 부산 및 비수도권의 도 지역 중 가장 낮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유사 산업구조를 가진 경북, 충북, 충남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의 단계별 고령화 도달 연도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진행속도 차원에서는 ‘빠르게 늙어가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반면, 경남은 전국보다 무려 6년이 앞선 1994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로의 진입 역시 전국은 2017년으로 전망되지만, 경남은 이보다 2년 빠른 2015년에 도달한 상태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있어서도 전국은 2026년이나 경남은 2024년으로 전망되어 2년 앞서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남지역의 고령화 수준 그 자체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령화 상승 속도 측면에서는 전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지역 전체의 생산성 둔화가 예상된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 내의 산업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을 때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인구구조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경남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조선업 구조조정을 단기간 내 마무리하는 한편, 산업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확보해 외부충격에 대한 감내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도 차원에서도 외국의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남지역의 산업기반을 충실히 다질 필요가 있다.

 경남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이스터고 및 국제고 설립 및 과기대와 국책연구원 분원 설립은 미래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 연구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더해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청년계층이 경남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자산이 지역내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고, 경남지역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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