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51 (금)
지방의회의 낯 뜨거운 민낯
지방의회의 낯 뜨거운 민낯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7.24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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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 등 지방의회의 갈 짓자 걸음이 보통 아니다. 자해 공갈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훼방 놓듯,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려 하거나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남의 일인 양 여겨질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 후반기 원(院)구성이 의장과 부의장, 심지어는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꿰차기 위한 검은 뒷거래로 얼룩져 구린내 풀풀 풍기는 악취의 현장인 것도 드러났다.

 때문에 개원도 못했거나 의원들 간의 싸움질과 자리다툼에 공공의 개념, 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지방의회의 민낯은 가감 없이 드러났다. 또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때는 대척점에선 듯, 극단적 발언과 떼쓰기로 난장판의 현장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후반기 처음 열린 제338회 도의회는 여영국 도의원(정의당) 1인 농성이 촉발한 ‘쓰레기’ 발언논란은 갈등의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지난 12일 임시회를 개회한 첫날부터 19일 폐회 때까지 경남도의회는 마치 1인 극에 의한 노이즈마케팅 현장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새누리당 49명, 더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55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는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무기력함만 보였을 뿐이다. 논란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정의당 관계자는 마치 정치목적을 달성한 듯 당(黨)은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전해진 것에 경남도민들은 의아해 할 따름이다. 물론 그의 의정활동은 도정질문 5회, 신상발언 1회, 5분 자유발언 22회 등 타 의원들에 비해 마이크를 잡은 횟수가 도드라졌고 남다를 정도로 왕성했다. 하지만 집행기관과 수장에 대한 비판과 비아냥거림, 동료 의원들 간의 설전 등 회기 중 논란도 잦았다. 물론, 도의원으로서 도정비판에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사건건 반대논리로 일관하려는 일방적 관념(觀念)의 경우, 집행부 견제를 넘어 정략적 목적을 가진 진영논리에 빠진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방향과 각도에서만 바라보려는 ‘선택적 취사(取捨)’의 경우, 당위성과 효율성은 뒷전인 채 자신만의 왜곡에 매몰되기 일쑤고 생각은 자유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표현은 생각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된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에서다.

 이런 가운데 시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됐지만 구속과 선출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백사태를 빚는 등 난장판이다. 김해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돈 선거’ 연루 의혹과 관련, 김해시의회 의장 사무실과 A, B의원과 C의원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파장이 간단하지 않다. 의령군의회는 조폭과 다름없는 혈서각서 파문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는 등 도내 시군의회마다 돈 선거 의혹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창녕군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구속으로 파탄지경이다. 의원 11명 중 7명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에 연루된 게 드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장단 ‘유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나머지 의원의 신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다.

 또 사천시의회는 의원들 간 갈등으로 제7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뽑지 못한 채 공전, 비난을 사고 있다. 의장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온 뒤 2, 3차 투표 규정이 있는데도 진행되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 중재도 먹히지 않아 임시회를 열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나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경남도민들은 뿔이 났다. 이곳저곳에서 규명 촉구와 연루의원 징계 조치 등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자칫, 개회를 위한 과반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의장단 선거의 폐해가 드러나는 등 본연의 의정활동보다는 잇속을 채우려는 것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불경기로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타 지역보다 비싼 도시가스 요금, 각종 현안에도 경남을 팽개치듯 하려는 지방의회는 귀속감도 없이 남 보듯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판용 도의원은 “뜬금없는 단식농성으로 인해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고 외면받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도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55명의 의원 중 당 소속이 49명, 특위구성 때도 15명 중 14명이 당(黨) 소속으로 어떤 징계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거나 실행에 옮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회기 중 발언이 허언으로 끝난 사례를 수없이 봤고 의원의 다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판에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우려해서다. 때문에 경남도의회는 ‘소통ㆍ화합의 날’ 첫 행사로 사무처직원들과 국민체조 등을 가졌다지만 갈등의 도화선인 의원들 간의 소통이 화급을 다투는 마당에 그 대상이 공무원이란 것은 시답잖은 처사다.

 진영논리나 자리다툼에 ‘네 탓 내 탓’으로 헛세월을 보낸다면 도민과의 간극은 영원히 좁혀지기 어렵다. 지방의원, 선택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나마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드러난 낯 뜨거운 민낯을 조금이라도 지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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