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04 (금)
‘지역주택조합사업’ 안전 반드시 따져야
‘지역주택조합사업’ 안전 반드시 따져야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6.08.02 2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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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권 서부지역본부장
조합원 모집 ‘우후죽순’
전국 사기주의보 발생
사천시-경찰 실태조사
철저한 관리ㆍ감독 요구

 전국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사기주의보와 함께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라는 간판만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다.

 자칫 서민들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송두리째 잃거나, 사업 기간 내내 가슴을 졸이며 전전긍긍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으로서는 이 부분 만큼은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합 및 추진사업비 반환조건과 사업추진일정, 계약사업장,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ㆍ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승인은 28곳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해도 사업승인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위험요소 또한 높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사천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항공과 항공국가산단 승인 등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앞세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칫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서희스타힐스(용강동), 한화 꿈에그린(사천읍), 사천쌍용 예가(용현면) 등이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사천송지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천쌍용 예가’는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 25번지 일원에 지상 28층, 연면적 13만 1천497㎡에 총 1천147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앞서 자금관리사 KB부동산신탁, 시공예정사 쌍용건설(주)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매체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대동다숲’ 아파트를 신축하려 했으나 경영악화로 실패했으며, 이후 조합원 모집을 통한 ‘사천스카이시티’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쌍용예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한 쌍용건설 관계자 또한 시공행예정사로 참여한것은 사실이나, 향후 시공사 참여에 대한 100% 확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게릴라식 플랜카드를 곳곳에 게시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주택홍보관 위치 또한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하고 있어 사천시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천시 지역 내에서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사천시와 경찰은 힘들게 모은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탁상행정이 아닌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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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16-08-11 17:11:01
기사내리는 댓가로 돈바라고 쓰신것도아니고 스카이시티 모집해서 실패한건 땅문제떄문이라고들었네요 이번에는 땅문제는 매매계약까지 체결한상황이고 스카이시티때 계약한사람들 10원한장 안빼먹고 다 돌려받았네요 사업성은 충분한땅이라고보는데 정촌면에 위치한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건 무슨논리인지도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