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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식단 위한 급식감사 거부한 결과는
2016년 08월 28일 (일)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보수(경남지사)와 진보(교육감)는 지향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경남은 지방선거 후, 급식문제로 혼란을 거듭했다. 결론은 도민의 뜻이 소환문제를 가름하겠지만 일상은 시끄러웠다. 무상급식 논란은 홍준표 지사가 취임사를 뒤엎은 지원금 중단 때문이라지만, 실상은 무상급식 지원비 사용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면서 비롯됐다.

 경남도가 지난 2014년 10월 안전식단 공급, 급식비리 근절,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4년간 지원한 1천30억 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교육청이 거부한 것에 있다. 당시, 교육청의 감사거부→감사수용→지원금 거부 등 오락가락인 해명은 기이(奇異)할 정도였다.

 또 우리 사회의 담론인 복지논쟁이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비난논쟁으로 비화, 얄팍한 감성을 자극하는 등 비루한 곁가지 논쟁은 교육청이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였다. 오죽하면, 교육계 원로들이 교육본질 추구를 촉구할 정도였지만,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인지, 진보진영 등 외부세력에 휘둘려 갈팡질팡한 것인지, 경남교육의 현장은 야단스럽고도 나댄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지만 오랜 진통을 겪은 후 급식문제는 일단락됐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절한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국장급 급식회의 대표가 도의회, 도와 합의한 것도 깨트린 것을 두고 경남교육청은 ‘보이지 않는 손’이 훼방 놓듯 급식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논란의 쟁점에도 급식비 감사의 정례화는 보장돼야 한다. 개학과 동시, 학교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급식 비리가 공분을 사는 등 그 일단이 드러나면서 더욱 그러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급식사고가 일시적이 아니란 것에 더 우려한다. 물론, 계속된 폭염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식자재가 부패했거나 엉망인 위생관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운영 실태를 공개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일정을 당겨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 비리 실태 677건을 보면 ‘비리 백화점’이나 다를 바 없다. 생산ㆍ유통ㆍ관리 전 과정에서 벌어진 속임수ㆍ담합ㆍ유착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공급하는가 하면 값싼 냉동육을 비싼 냉장육으로 속여 거액을 챙긴 업체도 드러났다. 또 식재료 종사자들은 연 1회씩 받아야 하는 결핵ㆍ장티푸스 등 검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는 아찔할 정도다. 모 업체는 전국 3천여 곳의 영양교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 비리가 부실식단의 단초임이 드러났다. 때문에 ‘단무지 조각’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업체와 학교의 유착 등 이를 낱낱이 밝히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전국 1만 2천여 개 초ㆍ중ㆍ고 급식에 지원되는 정부예산만 연 5조 6천억 원이란 거대시장이 비리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책임이 막중한 교육당국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보진영이 주도한 주민소환의 문턱에 걸려있다지만,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거부는 옳지 않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거부의 명분여부는 차지하더래도 ‘남의 자식이 먹을 밥을 갖고 제 배’채우려는 급식비리 연루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급식비리 연루자인 교원징계나 업체의 납품중단 같은 미봉책으로는 안전식단을 보장할 수 없다. 한 번 비리에도 교단ㆍ업계에서 추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 홍 지사는 경남지사 취임 후, 역대 지사가 폭탄 돌리듯 한 진주의료원 폐쇄,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경남도 부채를 청산하고도 좌파진보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때문에 타 시도가 벤치마킹할 정도의 업적과는 달리, 매울 수 없는 간극의 틈새가 소환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에서 경남도민이 선출한 지사를 끌어내리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이 원하는 소환요건이 충족된다 해도 난제다. 160억 원의 혈세 투입과 공무원 동원 등 행정력 낭비가 만만찮다. 또 도민(유권자) 33.3% 미만의 투표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주민소환은 무효가 되는 등 그 후유증도 간단하지 않다. 만약,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환된다면 직(職)을 잃게 되지만, 소환 불가 또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다면 진보진영과 박종훈 교육감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아무튼, 경남은 무상급식문제로 지난 20개월간 ‘발전 동력’을 소진했고 진보 보수의 ‘네 탓 내 탓’ 타령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어느 쪽이든 도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발단 동기는 팽개친 채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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