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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추진, 고향 위한 봉사인가
2016년 09월 04일 (일)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에 목을 매는듯하다. 그는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출마를 검토하다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창원시장 출마로 갈아탔다. 이후, 줄곧 광역시승격의 이슈화에 불을 지핀다. 청사 벽면에 내 건 대형현수막은 마치, ‘경남도와는 안녕’이고 창원광역시 승격에 정치운명을 건듯하다.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하반기 법률안 발의와 내년 대선공약화 등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추진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다.

 이를 위해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창원시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4일 동안 국회를 돌며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등도 만날 계획이다. 올 초에도 신년간담회와 미래전략 구상 등을 이유로 장기간 서울체류로 각종 구설에 휘말린 바 있지만 개의치 않는듯하다. 아무튼, 대선을 포함,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대로라면,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삶이 팍팍한 한숨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또 공약(公約) 태반이 공약(空約)이 된 사례도 허다한데 오는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때 공약화에 너무 집착하는 것으로 비칠 정도다.

 정치는 국민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경제이고, 민생정치다. 긴말이 필요 없이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우선이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를 추구하려 한다. 그 출발선이 공약이다.

 근본적인 질문과 해법을 찾는데 앞장서는 정치인이 요구되는 시대정신에도 불구하고 단기 처방과 겉만 반듯한 방법론이 난무하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은커녕, 사욕(私慾)을 채우기 위해 탐욕을 부르는 작태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민생임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를 빙자한 저급한 정치놀음 탓에 불신도 가득하다. 국민을, 경남도민을, 창원시민을 위해서라지만,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으로 ‘이행도 못할’ 공약들을 무수히 남발된 사례가 허다하다. 지방선거 때 가당치도 않은 그린벨트 해제 공약 등을 남발하며 논란을 지피려는 것도 여론을 선점하려는 전략에서다.

 또 복지논쟁을 불러왔지만, 노인 문제, 육아교육 등 복지를 비롯한 무상시리즈가 난무한 것도 이행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여론을 선점하려는 것에서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경남도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기초의회를 비롯해 창원시장 등 모든 선출직은 ‘자신보다는 국민을, 도민을, 시민을, 군민을 위해서’란 것을 꼭 내세운다. 하지만 국민을, 민생을 위해서란 것은 빠뜨리지 않았다. 지방의회도 시군의 단체장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선출된 지 엊그젠데 벌써 도의회에는 의장이 3명이란 말아 나도는 등 경남도의회 의장의 리더십과 의정활동의 누수가 우려된다.

 기초의회도 의장단 선거에 검은돈이 오가고 혈서까지 등장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립근거마저 흔들릴 정도다. 국외연수 협찬금, 자리다툼에 의장단 선출지연 등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그 출발선이 공약이다. 면면을 알 수 없을 땐 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배신의 아이콘도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말에서 기인된 것이다. 때문에 공약에 목을 매는 것은 선거 전략의 출발선이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시의 대선공약화도 전략적이라면, 선택과 행동을 믿어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시성(可視性) 즉, 행동에 우선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기자회견과 입법청원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다. 따라서 전략적 공약의 배수진이 묘수인지, 꼼수인지는 누구든지 가늠할 정도다.

 고대 그리스의 크세노폰(Xenophon)을 비롯해 17세기 신대륙에 도착한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s)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함대를 모두 불태워버리는 등 퇴로를 봉쇄한 전략처럼, 창원시청직원들에게 ‘광역시 마인드’를 주문한 것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경남도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정치놀음에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이고 도내 시장 군수들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회견에도 동반성장을 위해서란 안상수 창원시장의 발언이 되레 반발을 몰고 온 바도 있다. 또 350만 도민의 의사를 경남도의회가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한때 중앙 정치권 인사였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도민들은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장으로의 할 일을 다 하는 게 옳다. 도민의 이해에 앞서 대선 공약집에 끼워 넣기만 하면 성공작이란 사고라면 더욱 큰 문제다. 제자리로 돌아가란 ‘환지본처(還至本處)’,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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