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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이래서야… <2>
2016년 10월 23일 (일)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말을 하고 글을 쓴다. 소통을 위해서다. 때문에 도지사 출석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서로 주장이 앞선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모양새가 아니다. 또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제340회 임시회 때 지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주장(말)은 지방자치시대, 경남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지사출석에 있지 않은 한, 방기(放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자초했다.

 이어 19일 의장단이 비공개회의를 갖는 등 경남지사의 불출석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때문에 경남도와 도의회 간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볼썽사나운 꼴이 됐다. 타협점을 찾기에 앞서 또 다른 원인을 제공, 파열음을 자초토록 했다는 것에서다.

 그것도 도지사가 경남도내 시군이 생산한 농산물 판촉 등을 위해 해외 마케팅을 나간 부재중인 상황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는 것에서 상호 배려와 존중이란 측면을 감안하면 시선이 곱지 않다. 물론, 경남도가 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란 것도 모양새는 아니다. 도가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의회출석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도의회의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입장에서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그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이란 두 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남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에서 상호존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19일 의장명의로 된 보도자료는 원론적으로는 매우 합당하지만 논란인 상황에서는 안타깝다는 시각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타협을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불출석’ 논란의 불을 지피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불출석과 관련해 도의회 의장단이 비공개로 가진 긴급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이는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 비공개회의 결과가 충동적이고 극단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단 긴급회의란 무게를 감안할 때 “본회의 개회시마다 도지사의 출석 요구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란 결과 발표는 특단의 대책은커녕, 도의회 현주소만 드러낸 모양새여서 ‘아니 한 것보다 못했다’는 여론도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그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오래 끌면, ‘경남도민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신중을 기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경남도의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의장의 ‘의사진행 거부’ 발언만으로도 노이즈마케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경제와 균형을 논한다며, 도와 도의회 간 ‘티타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에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존재감을 높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는 정파를 달리하지만 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남도민의 대표기관이다. 또 의원 개인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주장보다는 전체 의원을 아우르는 리더십에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후반기 경남도의회 출범 후 상임위원장 선출문제, 전 의장단과의 비교우위론 등과 뒤섞여 각자도생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거나 또 다른 욕심에서 집행부를 공박하려는 정략적 선택이라는 여론도 새겨들어야 한다. 물론 도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1991년 지방의회가 재 개원된 이후 도지사가 출석한 것은 관행이고 그 관례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80.9%인 홍 지사 출석률도 88%~91.3%인 전직 지사 출석률엔 다소 못 미치지만, 별반 다를 바 없다. 도민들은 도의회가 ‘출석률’을 따지기에 앞서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원하지 논란의 불씨를 지피려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조선 산업 붕괴 등 경남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긴박한 상황을 감안, 출석 논란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메시지는 한 번 만으로도 족하다. 질질 끌면 노이즈마케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경남도민을 보고 일한다면,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도의회 출석을 법리해석에 우선하거나 강제해서도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은 상호 존중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도의회 본회의 때, 도지사나 도의 실ㆍ국ㆍ원장을 세워놓고 도정운영 등 본질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겁박하고, 터무니없는 자료 요구, 골탕 먹이려는 예산삭감 등 갑(甲)질 사례도 의회무용론이 제기되는 원인이란 점에서 도의회의 자성도 요구된다.

 너무 따지고 들면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자초, 그 중심에 존재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면, 존중은커녕 외면받기 일쑤다. 어려운 때 경남도민들은 특별한 에너지가 솟아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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