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01 (금)
학생부 조작 엄중 처벌해야
학생부 조작 엄중 처벌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6.10.27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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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 부장
 학생부 조작은 성적 조작으로 범죄행위다. 전국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할 때 전체 모집 인원의 약 70%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정시 모집에서 채운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은 고교 내신 성적을 기록한 학생부교과와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수행평가 기록이 모두 담긴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한다. 일부 지방 대학들은 고교 내신 성적자료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는 고교 전과정의 성적과 수행평가가 담긴 종합성적자료다. 따라서 학생부 조작행위는 성적 조작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국 학교에서 학생부 정정과 조작ㆍ오류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371개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 또는 오류 419건이 적발됐다. 한 번에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한 외고는 한 해 동안 807건을 수정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백10만 건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 4천548건을 기록,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학생부 정정 건수는 6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126교에서 조작ㆍ오류 136건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됐다. 올해는 9월 현재 1만여 건으로 부문별 정정은 봉사활동 1천909건, 창의적 체험 1천640건, 인적사항 1천453건, 출결사항 1천205건, 교과학습 발달사항 1천189건 순이다.

 전국 정정 사례를 보면 A 외고의 경우 지난해 807건, B 외고는 685건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B고교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 창의적 체험 동아리 30명의 기록을 조작하기도 했고, 대전의 B고교는 무단지각(6회)을 ‘교통사고 입원(6일)’로 고쳐 출결사황을 조작했다.

 도내 A 고교 교사는 지난 2012학년도에 처리가 종료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보관하면서 모두 160건의 내용을 수정했다. B 고교 교사는 청소년지도자 수련회에 다녀온 학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했고, 평일 봉사활동 인정 시간을 기준(2시간)보다 많은 2~7시간을 인정하기도 했다. C 고교 교사는 지난해 한 학급의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내용 이 이수시간 불일치를 이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만으로 정정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D 고교 한 교사는 지난 2012년 2학년 2반 학생 10명이 질병으로 결석했는데도 학생부에는 교내 환경정화 단체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봉사활동실적으로 기록했다가 교육청의 감사의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ㆍ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스(NEIS)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학생부 조작은 성적 조작과 같은 범죄행위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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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6-10-28 10:42:22
'학생부종합평가'라는 주관적 평가 자체가 조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