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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강화방안, 반짝 정책 안 된다
2016년 11월 03일 (목)
한상균 기자 sghan@kndaily.com
   
▲ 한상균 남부본부장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의 축이라는 점에서 우선 대우조선의 빅3체제 유지 정부의 방침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지난달 31일 열어 조선산업 강화방안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경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대우조선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지분아래 정부투자기업으로 운영돼 온 터라 이번 조선산업강화방안에 살아남은 것을 계기로 군살빼기 등 강도 높은 자구안 이행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은 됐지만 이 시점에 경제부총리의 경질은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번 강화방안은 오는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수를 31개에서 24개 23% 줄이고 6만 2천명의 인력도 2만 명을 감축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4개 자회사와 조선소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고 직영인력도 추가 감축해야 하고 주력 선박은 대형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연료전지와 에너지저감장치 등 차세대 선박 추진체계를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시킨다. 강점인 방산사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출방산사업으로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성립 사장은 5조 5천억 원 적자 발견, 관계자 검찰수사, 전임사장 2명 구속, 정관계 연결고리를 끊어내면서 ‘정상화를 위한 8대 최신안’을 내걸고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상화가 될 때까지 노사분규를 하지않겠다는 노조의 확약도 받아냈다. 인력구조조정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 최근 노조집행부가 교체됐다. 신임 집행부는 자신들은 열심히 일등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한 것 뿐 인데 경영부실을 초래한 것은 정부와 경영자다. 문제가 발단된 이후 당사자(노조)가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 반대, 방산부문 분리 매각반대 등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만큼 항복문서를 확약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회사는 급격히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채권단의 차입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다. 최근 수주전에서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아 컨소시엄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 시점에 조선산업 강화방안이 나왔고 빅3체제가 확정되면서 조직과 덩치는 최소화 하고 해양플랜트를 제외하고 첨단기술과 건조능력을 극대화 해 수출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정부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조선산업의 밑그림을 제시한 경제부총리가 경질됐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의 투쟁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구조조정과 노조의 약속을 동시에 받아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대우조선이 빅3에 살아남았다고는 하지만 당장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수혈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일자리창출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다. 조선산업은 40여 년 역사 이래 당기순이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은 아니었다. 대신 고용창출은 가장 효자노릇을 업종이다.

 대우조선만 보더라도 직영, 협력업체를 합해 5만여 명의 인력이 종사한다. 게다가 부품관련기업, 부품업체, 산학연협력부문, 연구기관 등 인력을 합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거제시의 향토기업을 넘어 경남, 부산, 국내 공단은 거의 관련을 갖고 았을 정도로 그 확장 능력이 크다. 지난 1982년 화학제품선 13척, 셔틀탱크선 5척을 시작으로 그동안 유조선, 석유제품운반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 10개 품목 1천143척을 건조했다, 해양플랜트는 부유식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등 110기나 된다.

 방산부문은 3천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신조 17척, 창정비 24척 등을 우리해군에 납품했고 해외시장에도 44척을 수출했다.

 방산부문 국내 건조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건조물량은 전량 수출품으로 외화획득의 일등공신역할을 했다. 잠수함과 군함 등 방산부문도 해외에서 건조했다면 엄청난 국비를 쏟아야했다.

 불과 40년 조선산업은 만들지 못하는 선박이 없을 정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폐해는 정치권과 경영진의 경영부실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영의 잘못은 이제 책임을 묻고 있으니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할 때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물류는 생활의 근간이고 이것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날로 진화할 뿐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소 신규 증설은 규제하더라도 있는 것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일자리 몇 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다져져 있는 조선산업이라도 지켜내는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착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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