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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새로운 통상환경 대처 필요
2016년 11월 10일 (목)
황철성 기자 hoangcs@hanmail.net
   
▲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예상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전체가 격량 속으로 빠져들었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위축 속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세계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질 가능이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기존의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에 대한 자료를 내놨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짐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통상정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의 강도를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세계적인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간 상호 협력이 요구되며 우리 정부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회는 단기적으로는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홍보를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중국산 수입제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관계에 있어 동시에 수입규제 대상이 되기 쉬운 기업과 중국에 진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른 무역협정들과 함께 한미 FTA도 비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개선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했으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힌바가 없다.

 여러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수입규제를 억제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관계기관 및 우리 기업 스스로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다음 해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대비해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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