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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 지금도 늦지 않다
2016년 11월 14일 (월)
박태홍 7618700@kndaily.com
   
▲ 박태홍 본사 회장
 사회가 진화하는 만큼 모든 사회적 기능도 빨라지게 마련이다. 정치도 그렇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권력의 획득 유지 및 그 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의 여러 현상을 일컫는다.

 이 때문일까? ‘최순실 게이트’ 이후의 이 나라 정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계에서 터져 나온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치달았다. 6ㆍ29 이후 볼 수 없었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각 대학별로 이어지더니 이젠 고교생까지 동참하고 있다.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10일 전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는 예술인들의 캠프 32동이 설치됐다. 이름하여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이다. 지난해 5월 청와대가 진보적 문화 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관광부에 내려보낸 사실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의해 밝혀지면서 새로운 시위 풍속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쌍용자동차 등의 해고 근로자들이 합세, 연대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믿는다. 각자 개인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개가 그렇다. 방송을 봐서, 신문을 읽어서 아는 만큼 그대로를 믿는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많은 것을 방송을 통하거나 신문을 봐서 알게 됐다. 대통령 1인의 권력에 국정이 좌우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알고 믿게 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의 지위나 권력은 막강하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임과 동시에 행정 수반이다. 긴급명령권,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계엄선포권 등 일련의 비상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정부구성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과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 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 감면,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안되는 게 없을 정도다. 이러다 보니 이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같은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면서 마구잡이로 사용, 문제를 유발시켰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등 11명의 대통령을 배출시켰다. 이 중 군부에 의해 밀려난 제4대 윤보선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불행을 거듭했다.

 이승만 대통령(1~3대)은 국민의 민주주의 일념의 아우성에 의해 하야했고 윤보선 대통령(4대)은 군부에 의해 밀려났다. 박정희 대통령(5~9대)은 부하인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임기를 끝내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다.

 그 후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 9개월만에 군부에 의해 밀려났으며 11ㆍ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대통령 모두가 본인이 아니면 아들 형제 등 친인척이 감옥에 가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도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심은 두 동생들과 의절하면서까지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것이었다. 안거낙업하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가꿔 가겠다는 것이 당신의 꿈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안다.

 근데 2년 전 박지만, 정윤회의 비선실세 권력다툼에서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박지만의 말을 믿고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충심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의 최순실 게이트의 싹은 그때 피어나지도 못하고 고사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조 비서관과 박 행정관의 보고서는 대통령에 의해 묵살되면서 오늘날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급물살을 탄 계기가 된 것이다.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닌 대통령 본인의 인과응보다.

 정국이 이 지경인데도 대권에 염두를 둔 여ㆍ야 지도자들은 박근혜 실정만을 탓하고 있다. 사람 탓만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박지원 등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그렇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를 여ㆍ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면 회답이 나온다. 현재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된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수순 아닌가 싶다.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부분을 여ㆍ야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고치고 개선해서 바로 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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