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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못한 비정상의 정상화
2016년 11월 21일 (월)
박태홍 7618700@kndaily.com
   
▲ 박태홍 본사 회장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희망의 새 시대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라는 국정홍보 책자를 만들어 각 기관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머리말에는 정부 출범 2년 차인 지난 2014년도에도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힘차게 추진했다. 그러나 안으로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고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사회의 체질을 혁신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적고 있다. 이 중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여러 목차의 희망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중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지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끊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 분야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같은 맥락의 박 대통령 연설은 지난 2014년 2월 5일 국정평가 종합 분야 업무 보고에서부터 2014년 11월 25일 제51회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있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연설을 소제목으로 분류해보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2014년 2월 11일 복지 분야 업무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뿌리째 뽑아야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이탈리아동포오찬 간담회) “비정상적인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결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제47회 국무회의) 등 대략 이렇다.

 각 기관의 비정상의 관행을 뿌리 뽑고 정상화를 꾀하라는 계도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모양새는 어떤가? 우리나라 옛 고전의 코맹맹이 스승의 우화를 연상시킨다. 바람 풍(風)자를 앞에 두고 ‘나는 바담풍 해도 너희들은 바담풍이라고 해야지!’라는 풍자적 얘기다.

 박 대통령은 시간 날 때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해놓고는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비정상의 길을 걸었으니 이 우화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의 비정상화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고구마 줄기 늘어나듯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비정상이다. 최순실을 만난 것부터 비정상이며 국정을 논의하면서 공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사조직을 이용했다는 것도 그렇다.

 경상도 말로 아니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우째 이런 일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난국을 머리 맞대어 헤쳐나가야 할 여ㆍ야 정치인들은 정상적인가? 이 또한 박 대통령을 닮은꼴이다.

 속된 표현으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나같이 자기 위주의 항변만을 늘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구태를 답습하듯 하는 이들은 우리들은 가까이할 수 없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덕망 있는 새 지도자를 우리들은 가려야 한다. 도덕성을 앞세운 일반적 사고를 지닌 우리들의 이웃과도 같은 지도자를 우리들은 원한다.

 박 대통령의 하야… 퇴진… 탄핵과 거국적 중립내각 등이 꾸며져도 지금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종지부가 찍어졌다. 어떤 식으로 소생한다 하더라도 국격은 바닥이 났고 국위는 실추됐다.

 필자는 앞서의 칼럼에서 대통령 자신이 결자해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또한 물 건너간 성싶다. 여ㆍ야의 움직임이 국민들의 심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슬러 오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검찰과 언론은 비정상의 늪에서 탈피, 정상화에 임해야 할 때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언론은 보도윤리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립해야 한다.

 검찰은 여ㆍ야 정치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헌법 테두리 내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언론 또한 유추 해석하거나 의혹을 들추어내 설왕설래하기 이전에 국가조직이 바로 설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럴 때 국가와 국민은 안위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모티프가 생겨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헝클어진 정국도 박 대통령이 주창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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