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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ㆍ진보 근간은 자유당과 민주당
2016년 11월 28일 (월)
박태홍 7618700@kndaily.com
   
▲ 박태홍 본사 회장
 이틀만 지나면 12월이다. 통일 대박을 주창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열었던 2016년도 한 달을 남겨둔 셈이다. 달랑 달력 한 장을 남겨둔 2016년은 격동의 시대이다 못해 혼돈의 한 해였다.

 앞으로 남은 2016년의 마지막 한 달은 격동, 혼돈의 시대를 넘어 파국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정부 요로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이 부끄럽도록 국정농단이 활개를 쳤는데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소임을 가진 정치권은 때를 만난 듯 상대만을 탓하고 있다. 여, 야 모두 그렇다. 비박, 친박, 비노, 친노가 무엇인지 그들만의 리그가 시정잡배 자리 다툼하듯 비쳐지고 있다.

 야당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촛불시위를 등에 업고 난국 수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자기들 주장만을 일관하고 있다. 이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친박과 이를 반대하는 비박 간의 힘겨루기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 대통령의 하야 퇴진 거국적 중립내각 등이 거론되더니 지금은 탄핵에 따른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인 만큼 국회의원의 헌법적 절차의 동의를 얻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초 이 같은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무위로 끝난 적이 있었다. 그때와는 다른 원인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국격과 국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전적 의미의 탄핵이란 ‘ⓛ죄상을 들춰 논란해 꾸짖음. ②공직에 있는 사람의 부정이나 비행 따위를 조사해 그 책임을 추궁함. 또는 그 절차’라고 돼 있다.

 탄핵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신한다. 박 대통령 본인의 수치는 접어두고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ㆍ25 이후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분단이라는 민족적 아픔과 함께 보수와 진보는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자리하게 된다.

 제1공화국으로 칭해지던 1948년 제헌국회에서는 48개 정당이 참여한다. 나름대로 군소정당이 정부수립의 기치를 내걸고 국정에 참여하려 했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보수의 자유당과 진보의 민주당이 양대 축으로 형성되면서 의석의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게 된다.

 1960년 4ㆍ19 혁명으로 보수 세력의 자유당은 해체하게 된다. 그러나 1962년 제3공화국 시절 제정된 정당법은 법률적인 규제를 통해 군소정당 특히 혁신계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했다. 1년 뒤 5ㆍ16 주체세력이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했고 진보 세력은 군소정당으로 나눠졌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장기집권의 초석이 된 유신헌법이 공포, 발효됐다. 이로 인해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73명 신민당 52명 민주통일당 2명 소속 19명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73명 등 9명의 국회의원이 의회민주주의를 구성하게 된다.

 1979년 10ㆍ26사태로 인해 새 헌법이 발효되면서 국회와 각 정당은 해산하면서 또 한 차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산고를 겪게 된다.

 1981년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행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151석, 민주한국당 81석, 국민의당 25석을 차지하면서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격차를 다소 좁혀나갔다 할 수 있다. 1987년 6ㆍ29선언에 힘입은 진보 세력은 보수보다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서 평행을 이뤄 나간다.

 거슬러 올라가 보수의 근간은 자유당, 민정당, 공화당, 한나라당이라면, 진보는 민주당, 신민당, 민노당, 평민당, 열우당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 당을 새롭게 창당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보니 김종필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 것을 비롯 유시민이 개혁국민정당, 문국현이 창조 한국당 등을 창당했다가 없어지기도 했다.

 지금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으며 지난 2013년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친환경당, 백석당, 국제 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대민당, 새마을당, 진보신당연대회의, 희망한나라당 등이 있다.

 한때 창당됐다가 없어진 당은 국민의당, 대동청년당, 민주공화당, 민주국민당, 민주자유당, 민주통일당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당도 시대별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 그 근간은 보수의 자유당과 진보의 민주당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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