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이기겠다는 지독한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하야(下野)하는 것이다. 한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표를 10가지 망국론(亡國論)으로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자. 첫째,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만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둘째, 신하들은 쓸모없는 학문만을 배우려 하고, 귀족들의 자제들은 논쟁만 즐기며, 성인들은 재물을 나라 밖에 쌓아두고, 백성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셋째,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수레나 옷 등에 관심을 기울여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넷째,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해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줘 판단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다섯째, 군주가 고집이 세서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며, 사직은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신만을 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섯째,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원조를 믿고 이웃 나라를 가볍게 보며, 강대한 나라의 도움만 믿고 가까운 이웃 나라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일곱째, 나라 안의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근거해서 뽑고, 나라 밖의 국적을 가진 이를 높은 벼슬자리에 등용해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보다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덟째, 군주가 대범하거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 어둡고 이웃 적국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아홉째, 세도가의 천거를 받은 사람은 등용하면서 나라에 공을 세운 장수의 후손은 내쫓기고, 시골에서의 선행은 발탁되면서 벼슬자리에서의 공적은 무시되며, 개인적인 행동은 중시되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무시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열째,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는데 대신들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이주자들은 부유하며, 농민과 병사들은 곤궁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국을 그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절망과 분노를 넘어 이제 국민의 권리인 저항권(抵抗權)을 행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