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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단체장도 탄핵 대상이라면…
2016년 12월 11일 (일)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도올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쇄담화범’이라고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신뢰프로세스’였지만, 1~3차에 걸친 담화가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국민 분노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치의 기본요체가 책임이란 결과론적 주장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가결 후, 경남도내 시장ㆍ군수 18명에 대해 인허가 등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책임지는 단체장과 또는 직원만 닦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단체장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단체장이 탄핵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권력의 정점에 있는 도내 시장군수들의 막강한 권한에 비례,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특혜의혹을 사는 인허가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장의 경우, 유등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끌어 올렸고 논란에도 유료입장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당위성을 호소해 관철시켰다. 다소간, 비난을 받아도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동군수는 정파를 달리하는 쪽의 반발에도 화개장터란 노래와 하동의 인연을 강조하며 ‘화가 조영남 탄원서’ 제출에 군민들의 성원을 호소했다. 물론 부침(浮沈)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내 단체장이 이 같은 결기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A시장의 경우 정치적 이익에 우선, 관권을 동원해 받은 서명을 시민들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도 및 도내 시군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광역시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임기를 때우려는 것은 올바른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시민을 속이는 광역시는 헛된 정치구호”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국정을 벤치마킹하듯, 잡다한 외곽단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자기이익에 우선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B시장은 꼼꼼하리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을 챙기는 바람에 지나칠 정도란 평판이지만, 행정운영에는 한 치 흔들림이 없다. C시장은 민선 후, 천덕꾸러기로 치부될 수도 있는 부단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남도 인사 때면 부단체장으로 서로 갈려고 안달이다. D군수는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논란을 자초, 지방의회와도 충돌이 잦다. 하지만, 매관매직이나 다를 바 없는 직원인사 때 구린내 나는 돈거래를 척결했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방권력을 거머쥔 단체장이 정경유착에다 권력사유화로 비난을 사는 일도 잦다. 또 실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으로 직원들만 징계 처분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런 지자체일수록, 직원들은 ‘죽을 맛’이고 인사도 기준이 들쑥날쑥, 이해할 수 없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잦다.

 최근 창원시가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에다 똥물(오ㆍ폐수)을 무단방류, 도민들의 분노를 산 일이 있다. 원인은 창원시가 16개 각종 개발사업 때 부과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27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이 중 242억 원은 사업 준공으로 부과자체가 불가능, 창원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창원 의창구) 재임 때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17억 원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상수 현 시장은 6개 지구에 168억 원을 재부과해야 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도민들은 ‘수백억 커넥션’에 대한 몸통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만 창원시는 뒷짐만 진 채 ‘사과’ 한마디 없다.

 국장급 직원이 직언하다 한직으로 쫓겨 간 사례도 있기 때문인지, 관련 직원들의 징계처분에도 모두가 벙어리마냥 말을 않는다. 하지만, 뒷전에서의 냉소는 보통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혜의혹의 진위여부가 가려져야겠지만, 창원시는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그것도 전국 건설업체가 눈독을 들이는 ‘황금 땅’ 창원도심지에 당초 목적과는 달리,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여부에 대한 건이다. 물론 한류를 빌미로 SM타운 건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체면적 중 SM타운은 14.8%(3천580㎡)인 반면, 아파트 상가 등 주상복합타운이 85.2%(2만 647㎡)란 것은 꼼수가 엿보여 ‘악수(惡手)’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당초 토지용도와는 달리, 창원시 개청 후 불허한 주상복합건물의 허용에 대한 도민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또 SM타운의 기부체납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가리기 위한 술수란 지적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의 시행업체가 SM타운을 기부 체납한다는 것이 희사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원시가 랜드 마크를 위한 선의적인 행정처리가 잘못 전해지는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특혜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여부는 꼭 가려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의 기본요체가 책임이란 사실은 권력의 사유화나 정경유착의 근절에 있기에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와중에 도내 시ㆍ군에는 비선실세가 밤의 단체장으로 불리고 인사, 관급자재 납품 건 등 ‘로마가도’와 같이 비선실세란 ‘길’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 국정농단과 비교된다는 여론도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단체장도 탄핵대상이라면, 가ㆍ부는 차치하더래도 대상자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훤히 꿰뚫고 있다. 영혼이 없다지만, 말을 않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신뢰를 잃은 단체장이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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