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새 8.8조 늘었다. 11월 기준 사상 최대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택시장 공급물량 축소를 담은 ‘8ㆍ25 대책’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자 시중은행이 대뜸 대출금리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부동산 과열 대책을 빌미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상승세는 꾸준한 주택거래와 견조한 집단대출 취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정부는 금리인상 대비해 내년 정책서민자금 7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응해 미소금융ㆍ햇살론ㆍ바꿔드림론ㆍ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올해 5조 7천억 원에서 내년 7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흉년에 구제하는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이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편승한 대출장사로 큰 재미를 봤다.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박리다매 대출로 오히려 수익을 늘렸다. 은행권은 저금리를 빌미로 시장금리보다 지나치게 높고 빠르게 가계 대출 금리부터 올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혜를 베풀 듯 은행의 잇속 채우기 영업을 묵묵인함으로써 원성을 사 왔다. 더는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번 가계대출 정책에는 은행이 부당한 예대마진을 챙기지 않는지 소비자 편에서 적극 감독해야 한다. 또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한 시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