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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창원시 부담금 공방 보기 딱하다
도ㆍ창원시 부담금 공방 보기 딱하다
  • 경나매일
  • 승인 2016.12.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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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창원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와 관련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관련 공무원과 전직 시장은 물론 현 안상수 시장까지 미부과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현직 시장에게까지 확인되지도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무슨 의도냐고 반박하고 있다. 도는 환지계획을 변경해 부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책임이 현 시장에게 있다는 것이고, 시는 환지계획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를 빌미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는 원인이 규명돼야 함은 물론이다. 미부과는 결국 시민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재정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재 미부과 근거서류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의혹이 없을 수 없다. 왜,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하고 환수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를 명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점에서 창원시가 도의 언론브리핑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경남도와 경남의 수부도시가 이런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얼마든지 사전 협의로 풀 수도 있는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도민들이 보기에도 딱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두 수장간의 자존심 대결로도 보인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년 전부터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점은 알만한 도민은 다 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는 도민들은 없다. 두 기관 나아가 두 수장간의 신경전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도민들은 피곤하다. 두 수장 모두 당 대표를 지내며 쌓은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덧붙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문제를 수사하는 경찰도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 낳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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